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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토론회 일정

국회토론회 개요

목차

발제문 : 공공부문 시간제선택제 일자리 실태와 개선과제 - 고용노동부 시간제 상담사 사례를 중심으로 - / 김종진 6

1. 머리말 7

2.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 시간제 일자리 확대 8

1) 노동시장 비정규화와 '시간제 일자리 확산' 8

2)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과 시간제 일자리 확대 11

3) 외국 공공부문 시간제 일자리 문제점 15

3.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 실태와 문제점 - 고용노동부 시간제상담사 사례를 중심으로 18

1) 고용노동부 상담사 개요 18

2) 고용노동부 상담사 실태 24

5. 맺음말 : 개선과제 30

참고문헌 31

현장사례 : 전일제 전환청구권과 임금격차 해소 지원 필요 / 김송주 32

1. 직장내 시간제근무자 기피현상 33

2. 시간제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 33

3. 시간제 근로자에게 전일제 전환청구권과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35

토론문 36

토론문 1. 양질의 일자리 및 노동시간 정책 방향 / 황선자 37

1. 모범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의 역할 중요 37

2.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노동시간 정책에 대한 점검 필요 37

2. 양질의 일자리 및 노동시간 정책방향 40

토론문 2. 입법적 개선점을 중심으로 / 정길채 45

토론문 3.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용사례와 문제점 / 이정환 49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무엇인가 49

현장의 운용사례와 문제점 50

대안 제시 52

토론문 4.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은.. / 송홍석(내용없음) 53

[뒷표지]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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