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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행사일정
인사말 / 정범구
목차
[주제발표문] 쌀 수급 안정대책과 쌀 정책의 방향 / 박진도 7
I. 문제제기 8
II. 쌀 수급의 현황과 문제점 - 쌀 재고량의 급증과 쌀값 폭락 10
1. 쌀 수급의 추이 : 재고량의 급증 10
2. 쌀 생산비의 지속적 증가와 쌀값 폭락 14
III. 쌀값 폭락과 쌀 정책의 문제점 18
1. 쌀 정책의 추이 18
2. 현행 쌀 정책의 문제점 19
3. 쌀 정책 실패의 결과 21
IV. 쌀 대란 대책과 쌀 정책의 방향 23
1. 쌀 대란에 대비한 긴급 대책 23
2. 쌀 정책의 방향 25
참고문헌 30
[토론문] 쌀 산업여건 및 수급안정 방안 / 김종훈 31
I. 현황 및 문제점 32
II. 쌀 수급안정 대책 33
1. 쌀 재고처분 대책 33
2. 수학기 민간 매입 확대 유도 33
3. 논에 타 작목 재배 34
4. 쌀 소비촉진 대책 34
5. 창고 보관여석 확보 36
[참고 1] 전체 쌀 수급 실적 및 전망 37
[참고 2] 벼 품종별 재배현황 38
[참고 3] 논에 벼 이외의 타 소득작목 재배 40
[참고 4]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현황 42
[참고 5] 수확기 쌀값 변동에 따른 변동직불금 소요액 43
[토론문] 닥쳐올 쌀 대란, 어떻게 할 것인가? / 이창한 44
1. 쌀 재고량 및 가격 동향 45
1) 쌀 재고량 현황 45
2) 쌀 가격동향 45
2. 쌀 대란 원인 46
1) 수입쌀(MMA 물량 등)의 증가와 시장 방출 46
2) 공공비축미 수매 감소 46
3) 대북쌀지원 중단 47
4) 쌀 소비 감소 47
3. 정부 쌀 대책과 문제점 48
1) 정부대책 48
2) 문제점 49
4. 쌀 대란 해결방안 50
1) 즉각적인 인도적 대북 쌀지원 재개 50
2) 저소득층에 대한 쌀 현물지원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51
3) 공공비축 메입량 확대 51
4) 실질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쌀 직불금 상향조정 52
5) 대형마트의 시장교란 행위 단속강화와 농협의 출혈경쟁 방지대책 필요 53
6) 기타방안 53
5. 정부의 양정정책 평가와 개편방향 54
1) 정부 양정정책의 문제점 54
2) 양정정책 개편방향 55
[토론문] 농협 쌀사업 현황과 수확기 대책 / 정현돈 57
[1] 농협쌀 유통실태 58
[2] 농협의 쌀 판매실태 및 재고현황 60
[3] 최근의 시장 동향 62
[4] 수확기 대책 63
[뒷표지]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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