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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I. 장애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나아갈 방향 3
1. 대통령 직속 "장애인위원회" 설치 필요성 3
1) 현황 및 문제점 3
2) 추진방안 (장애인복지법 개정) 3
2. 장애인연금 현실화 필요성 4
1) 현황 및 문제점 4
2) 정책방안 (장애인연금법과 장애인복지법 개정) 4
3. 장애유형과 특성별 예방 및 관리시스템 확충방안 5
1) 현황 및 문제점 5
2) 건강검진기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의 필요성 5
4. 장애인 이동권 보장 6
1) 현황 및 문제점 6
2)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및 정책방안 7
5. 지역사회 자립 중심의 장애인정책 패러다임 전환 7
1) 현황 및 문제점 7
2) 추진방안 (장애인생활보장법 제정) 8
3) 소요예산 및 법·제도 개선사항 8
6. 여성·소수 장애인 위한 지원체계 필요성 9
1) 현황 및 문제점 9
2) 정책 추진방안 9
3) 법·제도 개선사항 10
7. 장애인의 수요에 맞는 개별화된 서비스 지원체계의 필요성 10
1) 현황 및 문제점 10
2) 장애인복지법 개정 등 정책적 방향 11
II. 농촌지역 장애인을 위한 정책제안 12
III. 장애인 정책간담회 결과 13
1. 정효선 괴산군장애인협회 회장 13
2. 정범구 의원 모두발언 13
3. 장애인협회 임원진들의 정책제안 13
1) 연금현실화에 동감 13
2) 이동권 보장 13
3) 건강권 보장 13
4) 괴산지역 장애인연합회 입장에서 재가장애인 사업 중인데, 근무자들의 소득보장이 잘 안됨. 버스기사의 활동비도 없음. 처우개선 필요 14
5) 여행바우처 14
6) 장애인공공일자리 사업 (복지부) 14
7) 장애인운동시설 필요 14
8) 괴산군장애인협회 정보화교육을 위한 컴퓨터 지원요청 15
부록 : 장애인정책 참고자료 16
[뒷표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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