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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농작물 재해대책 및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전자자료] : 토론회 자료집 / 국회의원 정범구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정범구의원실], 2011
형태사항
90 p. :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1년 12월 1일(목), 장소: 충북 괴산군 농업기술센터 3층 농심관
제어번호
PAMP1000039914
원문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대회사 / 정범구

환영사 / 김준봉

목차

토론회 개요 7

[발표자료1] 농작물 재해보험의 문제점과 확대방안 / 채광석 9

1. 농작물재해보험의 개요 10

1.1. 근거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 10

1.2. 보험대상 10

1.3. 보장수준(인수범위) 11

1.4. 가입방식 11

1.5. 보험료 납입 방법 12

1.6. 보험요율 산정과 할인·할증 13

1.7. 보험기간 13

1.8. 정부지원 13

1.9. 위험분산(책임분담) 체계 14

2. 농작물 재해보험의 성과 및 문제점 14

2.1. 대상품목의 확대 14

2.2. 보험가입 농가 수 추이 16

2.3. 보장수준의 변화 추이 19

2.4. 손해평가 체계 20

2.5. 농작물재해보험의 성과 22

3. 농작물재해보험의 발전방안 24

3.1. 농업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24

3.2. 품목 확대 25

3.3. 대상재해의 다양화 25

3.4. 손해평가의 공정성 제고 26

3.5. 농가단위 가입방식으로의 전환 26

3.6. 타 경영안정대책과의 연계 27

3.7. 지역보험 또는 수입보험 도입 검토 27

[발표자료2] 농업재해대책 및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 / 박상희 28

I. 들어가며 29

II.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검토사항들 31

1. 농업재해로 인한 농가경제 여건 악화 31

2. "강요된 전업농"의 현실을 반영한 농업재해대책의 중요성 32

III. 농업재해대책의 현황 및 문제점 34

1. 농업재해대책의 주요 내용 34

2. 농업재해대책의 문제점 36

IV. 농어업재해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37

1. 농어업재해보험의 주요 현황 37

2. 농어업재해보험의 문제점 39

V. 농업재해대책 및 농어업재해보험 개선 방안 41

1. 농업재해대책 개선 방안 41

2. 농어업재해보험 개선 방안 41

참고문헌 43

[토론문1] 농어업재해대책 및 재해보험 정책방향 / 최이규 45

I. 최근 농어업재해 현황 46

[1] 국제적 측면 46

〈참고〉 기후변화 현황 및 영향 47

[2] 국내적 양상 48

II. 농어업재해대책 정책 방향 49

[1] 농어업재해지원제도 49

[2] 현행 재해대책의 문제점 51

[3] 농어업재해대책 개선방안 52

[참고자료] 최근 3년간('09~'11) 재해발생 및 복구비 지원 현황 55

III. 농어업재해보험 정책방향 58

[1] 농어업재해보험 개요 58

[2] 재해보험의 성과와 문제점 59

[3] 재해보험의 추진방향 60

[참고자료]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도입현황 (연도별) 62

[토론문2] 농작물재해대책 및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 자료 / 최흥섭 64

I. 일반 개요 65

1. 목적 65

2. 도입 경과 65

3. 사업 근거법 및 감독법 65

4. 보험사업자 : 농협중앙회 66

5. 정부 지원 66

6. 보험 대상 품목 66

7. 보장 수준 67

8. 상품 종류 67

9. 손해 평가 방법 68

10. 재보험 구조 69

II. 사업 추진 현황 70

1. 총괄 실적(본사업+시범사업) 70

2. 년도별·손해율 현황 71

3. 년도별, 재해별 보험금 지급 현황 71

4. 년도별, 농가수, 보험료 현황 72

5. 품목별 판매기간(보험료 가입 기준) 73

III. 제도개선 방향 74

1. 현행 제도의 애로사항 74

2. 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 76

3. 각 항목별 개선 방향 의견 77

IV. 종합 의견 84

[토론문3] 농업인을 위한 농업재해대책 및 보험제도의 발전과제 / 우종진 85

1. 농업재해대책과 지원제도 86

2. 농작물재해보험 실시 배경과 필요성 86

3. 농작물재해보험의 성장 86

4. 농업 분야의 환경 변화 88

5. 농업재해대책 및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방안 88

가. 농업재해대책 개선방안 88

나.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방안 89

6. 마지막 당부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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