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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내수면 수상안전 발전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전자자료] / 국회의원 김진태 주최 ; 소방방재청 주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소방방재청 재난대비과, 2013
형태사항
81 p. : 삽화, 표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13년 11월 28일(목) 10:30~12:30, 장소: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소회의실
제어번호
PAMP100003964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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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프로그램

목차

개회사 / 김진태 4

축사 / 김태환 5

축사 / 황영철 6

축사 / 남상호 7

발표 및 토론 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발전방안 / 김종수 10

I.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연혁 및 주요내용 11

[1] 연혁 〈'93.12 전문개정 이후 총 23회 개정〉 11

[2] 법령 주요내용 13

II. 제도개선 기본방향 15

기본방향 15

1. 영세 도선의 보조금 지급 주체에 "국가" 포함 16

2. 한정면허(신고)제도 16

3. 조건부면허(신고)제도 17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의제 17

5. "사업의 승계" 18

6. "스킨스쿠버다이빙" 영업형태 18

7. 잠수 유선영업 19

8. '유·도선안전협회' 설립 19

9. '유·도선 안전관리정책 협의회' 20

10. 휴업·폐업 또는 운항중단 20

11. 기상특보(주의보)시 연안바다도 유·도선운항 21

12. '영업시간 적용 예외' 규정 21

13. '유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의무' 22

14. 승선신고서 작성 제출 및 관리방법 명확화 22

15. '사업개선 명령' 규정 구체화 및 명확화 23

16. 유·도선 안전검사 수수료 23

17. '운항약관' 24

18.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4

19. 내수면용 인명구조장비 개발 및 기준 개선 도입검토 25

20. 유·도선사업자 등 안전교육 표준교재 도입검토 25

내수면 수상레저기구(활동) 안전관리 개선방안 / 김철우 26

I. 배경 28

II. 운영실태 및 현황 28

1. 수상레저 현황 28

2. 수상레저 안전관리 현황 30

3. 수상레저 안전사고 현황 30

III. 문제점 31

IV. 개선방안 33

내수면 안전관리의 의의와 방향 / 김천중 35

[저자약력] 36

I. 해양 관광산업과 마리나의 이해 37

1. 내수면 관련산업의 목표 38

2. 해양관광 시장의 구조 38

3. 해양관광 시장의 이해 39

4. 요트/보트 연관사업과 파급효과 39

5. 세계의 수상스포츠와 수변레저의 분류 40

II. 최근 중앙정부 정책의 이해 40

1. 한국의 마리나 개발 현황 41

2. 요트 및 마리나관련 정부정책 41

3. 체험교육 확대 및 레저선박 이용 촉진 42

III. 내수면 안전 관리의 주요의제 42

1. 수상안전 구역도 43

2. 내수면 안전관리 주요사항 43

3. 한국의 수상안전교육 44

4. 외국의 수상안전교육 44

참고문헌 45

내수면 유·도선 수상안전 관제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 이주환 46

I. 연구개요 및 목표달성내용 48

1. 사업의 개요 48

2. 배경 및 필요성 49

3. 연구 목표 및 범위 50

4. 추진 조직 체계 51

5. 연구 목표 달성도 51

6. 향후 발전방향(To-Be Model) 52

7. 기대효과 53

II. 세부연구내용 53

1. 내수면 전자지도 구축 54

2. 수상안전 단말기 개발 56

3. 관제 및 긴급대응시스템 구축 59

4. 법제도 개선 61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 강성진 ; 박성호 63

1.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의 장별 개요 64

가. 제1장 총칙 64

나. 제2장 항로의 지정 및 선박의 운항방법 65

다. 제3장 내수면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66

라. 제4장 보칙 67

마. 제5장 벌칙 68

2. 내수면 선박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조항 69

제1장 총칙 69

제1조(목적) 69

제2조(정의) 69

제3조(적용범위) 69

제4조(국가 등의 책무 등) 69

제2장 항로의 지정 및 운항방법 70

제5조(항로의 지정 등) 70

제6조(항로 등의 보전) 70

제7조(항로 및 수역의 안전 확보) 70

제8조(운항장애물의 보고 등) 70

제9조(운항방법) 71

제3장 내수면 안전관리 및 질서유지 72

제10조(내수면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72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72

제12조(선박운항 관계의 시행 등) 72

제13조(운항보조시설의 설치와 관리) 72

제1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72

제15조(사고발생의 보고) 73

제16조(주취 중 조종 금지) 73

제17조(순찰 등) 73

제4장 보칙 74

제18조(국고보조 등) 74

제19조(내수면 안전관리협의회 구성·운영) 74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74

제21조(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75

제5장 벌칙 75

제22조(벌금) 75

제23조(양벌규정) 75

제24조(과태료) 76

부칙 76

판권기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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