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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 김상희 4
격려사 / 신학용 6
발제 1. 공교육의 이상과 현실: 고교체제 개편을 바라보는 시선 / 유성상 8
I. 들어가면서 9
II. 공교육이란 무엇인가? 11
1. 공교육의 개념 11
2. 공교육의 성격 13
3. 공교육의 이념 15
III. 공교육 이념과 교육개혁의 정치학 19
1. '교육 개혁'의 수사학 19
2. 공교육의 위기? 교육의 위기? 21
3. 교육의 구현체로서의 공교육, 가능한가? 24
IV. 국제고/특목고/자사고를 바라보는 시선 26
1. 한국 공교육체제: 평등한 교육기회의 확대 과정 26
2. 고교체제의 특성과 변화 방향 28
3. 고교 체제로서 특목고/자사고가 공교육 이념에 미치는 영향 31
가. 특목고와 교육의 보편성 31
나. 특목고와 교육의 평등성 33
다. 특목고와 교육의 전문성 34
V. 공교육의 이상,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37
참고문헌 38
발제 2. 교육 혁신을 위한 새로운 중등교육체제와 법제도 개선 방안 / 김학한 40
1. 고교체제의 개편 필요성 41
2. 교육부 고교체제 개편(2010)의 문제점 43
3. 고교체제개편방향 46
1) 기본방향 46
2) 1단계 고교체제개편안 48
4.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방안 50
1) 정두언의원법률발의안 51
2) 김진표의원법률발의안 54
3) 김영진의원 법률발의안 55
4) 1단계 고교체제 개편 법률안 58
발제 3. 고등학교 체제 개편방안 / 김명연 61
1. 자사고·특목고의 위헌·위법성 보완 62
(1) 체계정당성의 원리와 특수목적고등학교 62
(2) 포괄위임금지원칙과 초중등교육법 제61조의 합헌적 적용 63
(3) 근거법령의 명시와 특수목적고등학교 65
2. 자사고·특목고 폐지 법률 개정 이전까지 의회의 잠정적 조치 65
3. 법안에 대한 의견 66
(1)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법적 대비개념으로서 '특성화 고등학교'의 적절성 66
(2) 영재고등학교의 규율 형식 67
(3) 실험학교에 대한 보완 69
(4) 경과규정의 규율형식 69
(5) 공교육의 정상화와 발전을 위한 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 69
토론 1. 일반고에서 보는 고교 체제 개편 - 자율형사립고를 중심으로 / 임동원 71
1. 들어가면서 72
2. 일반계고등학교와 자율형사립고 73
가. 학생 선발 방식과 내신 성적 제한 73
나. 교육과정 편성과 교육 시설 및 재정 75
3. 고교체제 개편을 위한 발제에 대한 고찰 76
가. 공교육의 이상과 현실 : 고교체제 개편을 바라보는 시선 76
나. 중등교육 체제의 개편 방향 77
4. 나가면서 79
토론 2. 일반고에서 보는 고교 체제 개편 - 자사고는 물론 외고, 과학고, 국제고를 폐지하고 일반고 체제로 통합하자 / 김학윤 80
1. 공교육 체제의 중심인 일반고 81
2. 자사고, 특목고, 외고, 국제고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82
1)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모든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82
2) 학교 특성에 따른 차별이 없어야 한다. 82
3) 일반고와 달리 외고와 국제고, 과학고, 자사고를 존치시킬 근거가 불충분하다. 83
3. 일반고 체제로 통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조건 84
1) 개별화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편과 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이 주어져야 한다. 84
2) 입시 문제 해결 노력과 대학 체제의 개편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85
3) 학교 교육과 학교 밖 교육의 조화를 도모해야 한다. 86
토론 3. 고등학교교육(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체제개편 방향과 과제 / 양승실 87
1. 공교육의 이상과 현실 : 고교체제 개편을 바라보는 시선 89
2. 후기중등교육체제의 개편방안 91
토론 4. 고교 무상교육 논의 시작은 복잡한 고교체제 개편부터 / 박이선 95
1. 복잡한 고교 체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96
2. 공교육과 고등학교 체제 98
3. 고교체제는 단순하게 개편해야 한다. 98
토론 5.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 체제 개편 방안에 대한 토론 / 한혜정 100
참고문헌 105
토론 6. 先 지원-後 추첨 고교입학전형을 전면 도입하여 서열 없는 고교체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 안상진 106
1. 현황 및 문제점 107
2. 정책 대안 109
3. 기대효과 11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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