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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Program 3

인사말 / 이장우 4

축사 / 이병석 6

축사 / 이한구 7

축사 / 주승용 8

주제발표1 :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구조 개편 방안 / 엄태호 9

I. 서론 26

II. 철도구조변화에 대한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27

1. 철도 상하분리의 개념 및 장점 27

2. 철도 상하분리의 한계 및 어려움 28

3. 철도구조개혁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33

III.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의 이유 및 변화과정 분석 35

1. 상하분리 추진의 이유 35

2. 상하분리의 추진과정 36

3. 철도 상하분리 이전·이후의 변화 37

IV. 철도기관 통합의 필요성 및 효과 41

1. 철도자산의 통합적·효율적 개발 41

2. 세계시장으로 진출 확장 42

3. 열차운행의 안전성 향상 43

4.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44

5. LH공사 통합사례 45

V. 추진대안 47

1.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조직 및 기능의 통합 47

2. 철도자산과 부채의 처리 및 독립사업부제 도입 48

3. 통합의 추진절차 49

V. 결론 및 시사점 49

참고문헌 52

주제발표2 : 유럽의 철도산업구조에 대한 사례분석과 시사점 / 주효진 54

목차 67

I. 서론 68

II. 유럽의 철도산업구조에 대한 사례분석 70

1. 영국: 완전 상하분리구조 70

2. 독일: 지주회사형태 상하통합구조 74

3. 이탈리아: 지주회사형태 상하통합구조 76

4. 오스트리아: 지주회사형태 상하통합구조 78

5. 프랑스: 재통합 선택 80

III. 유럽의 철도산업구조에 대한 외부기관평가 사례 82

1. 유럽철도연맹(CER)의 평가: 유럽권-상하분리국가 진단 82

2. 롤랜드버거사(RolandBerger)의 평가: 비유럽권-상하통합국가 진단 85

IV. 결론 및 시사점 87

참고문헌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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