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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C
자료명/저자사항
지방행정개편, 광명 어디로 가야하나 : 광명시민의 목소리를 듣는다 / 광명시민신문 [외]주최 ; 광명시발전연구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백재현의원실, 2009
형태사항
[106], 23 p. : 삽화, 도표, 사진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9. 9. 9
분권의 꿈! 광명의 도전! 지방행정개편 입법공청회
공동주최: 광명지역신문, 수도일보,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위원 백재현
제어번호
PAMP100002806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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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강찬호 3

인사말 / 홍석우 5

인사말 / 임영식 7

인사말 / 백재현 9

광명시 지방행정구역 개편 : 1. 광명시민 여론조사 11

목차 12

제1장 조사 개요 13

1. 조사 설계 13

2. 표본의 특성 14

제2장 조사결과 요약 14

제3장 조사결과 분석 15

1. 광명시 지방행정구역 개편 인지도 16

1. 광명시 지방행정구역 개편 인지도: 특성별 분석 16

2. 광명시 지방행정구역 개편 찬반 17

2. 광명시 지방행정구역 개편 찬반: 인지층 17

2. 광명시 지방행정구역 개편 찬반: 특성별 분석 18

3. 광명시 지방행정구역 개편안 선호도 18

3. 광명시 지방행정구역 개편안 선호도: 인지/찬성층 19

3. 광명시 지방행정구역 개편안 구로/금천안 선호도: 특성별 분석 19

4. 광명시 지방행정구역 개편 시기 20

5. 지지하는 정당 20

5. 지지하는 정당: 특성별 분석 21

부록 통계표 21

분권의 꿈! 광명의 도전! : 2. 지방행정개편의 입법방향 / 백재현 26

지방행정개편 법안현황 및 논의방향 27

지방행정개편 추진 방식 27

분권의 꿈, 광명의 도전! : 광명시 여론조사 결과 28

향후 지방행정체제개편 쟁점사항 29

1) 행정계층 1단계 감축 문제 29

2) 시·군·구의 광역화 문제 29

3) 읍·면·동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치기능 부여 문제 30

4)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처리기관 분리, 2원화 문제 30

지방자치단체 통합절차 31

첨부 1.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 미채택 보고서 [2006. 2] 34

첨부 2. 18대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안' 주요내용 43

"보다 더 살기 좋은 광명을 창조하기 위하여" / 백재현 51

서울특별시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 / 백재현 54

3. 광명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 김갑종 ; 최복후 ; 김규환 58

발전적인 광명시 행정체제개편 연구 / 김갑종 59

1. 광명시 행정 환경 변화의 효율적 개편 방향 60

2. 발전적인 행정체제 개편 60

3. 광명시 행정체제 개편의 실효성 61

광명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 최복후 62

1. 역사적 환경으로서의 통합 타당성 63

2. 지형적인 통합 타당성 63

3. 서울 생활권의 도시기능 64

4. 서울권 연계로 인한 교통 및 도로망 개선기대 65

5. 안양천의 체계적 개발-천혜의 명소 탄생 66

6. KTX의 역명교체와 시발역으로서의 기능 67

7. 광명시와 통합 후 예상되는 금천구와 구로구의 이점 68

1)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68

2) 주거, 문화, 관광의 최적지 도시기능 광명시 확보 68

8. 결론 70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와 연구조사에 대한 내용검토 / 김규환 72

1.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의 경과와 내용 73

2. 여론조사 및 연구내용 78

3. 조사의 평가 및 시사점 84

4. 부처별 통합자치단체 지원방안 / 윤종인 ; 노영민 ; 이범래 85

부처별 통합자치단체 지원방안 86

1. 법률상 지원근거가 필요한 사항 87

2.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사항 87

기초지방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노영민 의원 대표발의) / 노영민 91

제안이유 91

주요내용 92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 지원을 위한 특례법안(이범래의원 대표발의) / 이범래 94

제안이유 94

주요내용 94

5. 서울시 행정개편입장 / 정순구 ; 조규영 ; 김찬동 97

서울시 공문 / 김영환 ; 노병춘 98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서울시의 찬반의견 98

경기 광명시가 서울시 광명구가 되기 위한 행정적 절차사항 99

해방이후 과거 실시된 경기도(시흥군, 광명시)와 서울시(구로구, 금천구 등)간에 현재 광명의 관할구역에 대한 경계구역조정된 내역 100

서울시 행정구역 및 계층의 합리화방안 / 김찬동 101

1. 행정구역과 계층의 적정성 102

2. 서울시 행정구역 및 계층의 현황과 문제점 104

3. 서울시 분할론에 대한 검토 107

4. 해외 대도시의 행정구역과 계층 110

5. 서울시 행정계층의 합리화 방안 114

[뒷표지]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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