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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목차

개회사 4

개회사 / 나성린 5

개회사 / 배은희 7

발제 9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개선(안) / 이성봉 10

I.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 개선 필요성 11

II.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촉진정책 12

III. 기업구조조정관련 세제개선 건의안(요약) 13

1. 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14

2. 주식교환 방식의 매각차익 과세이연 15

3. 지주회사/자회사 보유 계열사지분 양도차익 과세이연 15

4. 과점주주 취득세 폐지 17

5. 수도권 내 구조조정 관련 지방세 완화 17

IV. 기타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관련 세제개선 건의사항 18

1. 임시투자 세액공제 확대 18

2. 에너지 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19

3.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세제지원 20

토론 21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세제개선(안)에 대한 토론자 발표 / 박수환 22

1. 자회사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관련 22

2. 주식교환방식의 매각차익 과세이연 23

3. 지주회사/자회사 보유 계열사 지분 양도차익 과세이연 23

4. 과점주주의 취득세 폐지 24

5. 수도권내 구조조정 관련 지방세 완화 24

6.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 25

7.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확대 25

8.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세제 지원 26

9. 기타사항 26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향과 세제 개편 방안 / 안종범 27

1. 구조조정의 방향과 정책수단 27

2. 4월 임시국회 입법 추진 구조조정지원 세제개편안 28

1)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세제지원 29

2)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에 대한 세제지원 29

3) 해운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29

4) 은행권 자본확충 지원 29

5) 현행 지원제도 일몰연장 29

3.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세제개편방향 29

1) 발표자의 세제개선 건의안에 대한 평가 29

2) 구조조정을 위한 세제개선방향 30

3) 추가 검토대상 세제개선안 30

토론문 / 원윤희 32

1. 지분 교환시 매각차익 과세이연 32

2. 지주회사/자회사 보유 계열사 지분 양도차익 과세이연 33

3. 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34

4. 과점주주 취득세 폐지 35

5. 수도권 내 구조조정 관련 지방세 완화 35

〈첨부의견〉 36

발표자료 : 원활한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 윤영선 37

목차 38

I.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현황 39

1. 기업구조조정의 유형 39

2. 유형별 현행 지원세제 40

II.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개편 기본방향 42

1. 기본 원칙 42

2. 지속적 보완 43

III.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개편내용 (4월 임시국회 입법추진) 44

1. 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지원 44

2. 사업양수도 및 주식교환 지원 46

3. 해운업 지원 강화 48

4. 은행권 자본확충 지원 49

5. 현행 지원제도 일몰연장 50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 방향과 과제 / 이현석 51

1.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 필요성 51

2. 세제지원 방향 51

3. 추가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문 52

(1) 기업합병시의 과세특례요건 완화 52

(2) 기업구조개선 사모펀드(PEF)에 대한 세제지원 52

(3)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 REITs) 설립요건 완화 및 취·등록세 폐지 53

(4) 개인사업자의 비사업용 토지 매각시 장기보유특별공제 53

(5)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폐지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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