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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계층구조 조정 / 국회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2008
형태사항
50 p. : 사진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8년 10월 15일 (수) 오후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04호
국회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토론회 자료집
제어번호
PAMP100002647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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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씀 : 행정계층구조 개편,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권경석 3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 / 권경석 4

I. 지방분권의 촉진이 행정체제개편의 전제이다. 6

II. 2단계 체제개편이 실효성과 실천가능성 보장 7

1. 체제개편의 필요성 7

2. 개편추진단계 8

III. 입법조치방안 9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향 : 행정구역과 자치계층을 중심으로 / 유재원 12

I. 들어가는 말 14

II. Small is beautiful(SIB)? 혹은 Large is better(LIB)? 18

1. SIB의 논거 및 반론 18

2. LIB의 논거 및 반론 20

III. 행정체제의 비교론적 접근 22

IV. 행정체제 개편안 25

1. 기초 행정구역 개편안 : 군폐지, 시군통합 25

2. 자치계층 개편안 : 도의 존속 및 기능확대 29

V. 결론 33

참고문헌 35

[표] 39

「지방분권특별법」 전문 42

제안이유 44

주요내용 45

지방분권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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