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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국회인권포럼 소개
식순
목차
인사말 / 황우여 5
축사 / 김부겸 7
격려사 / 김영진 8
격려사 / 이군현 9
격려사 / 안민석 11
격려사 / 김춘진 12
격려사 / 이철우 13
주제발표 15
유아교육 재정의 확충 : 교육불평등 해소의 출발점 / 김병주 15
I. 시작하는 말 17
1. 부족한 유아교육 재정 규모 17
2. 유아교육재정 개념의 정립 18
3. 유아교육의 중요성 19
II. 교육재정적 측면에서 본 유아교육의 문제 20
1. 유아교육과 보육간의 갈등, 정부와 시장에서의 역할 미정립으로 인한 운영체계의 비효율성 20
2. 유아교육기회의 제한 21
3. 취약한 유아교육 재정 및 비용 지원 22
4. 학부모에게 부담이 되는 유아교육 비용 23
5.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의 질 문제 24
III. 유아교육재정 지원의 현황과 문제 25
1. 유아교육재정 지원 현황 25
2. 유아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의 문제 31
IV. 유아교육법 및 동 시행령의 교육재정 관련내용 35
1. 교육재정 관련 내용 36
2. 유아교육법 제정이후 교육재정 관련 변화 39
V. 유아교육재정 확보방안 39
1. 유아교육재정 확보의 기본방향 39
2. 기존 체계를 유지한 유아교육재정 확보방안 모색 41
3. 유아교육 특별회계의 설치 46
4. 유아교육진흥기금의 설치 47
5. 추가적인 논의 48
6. 간접적인 재정지원 49
7.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49
VI. 맺는 말 51
[참고문헌] 53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정책적 문제점과 대안 / 두영택 55
1. 유아교육의 중요성 57
2. 공교육 체계로서의 유아교육 57
3. 유아교육과 보육의 관계 설정 58
4. 공교육 속에서의 사립유치원 60
5. 유아교육법의 한계와 대안 64
1.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정 64
2. 무상교육의 확대 64
3. 비용 부담의 의무화 64
6. 결론 65
토론 67
토론문 1 / 문미옥 67
어려울 때일수록 유아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69
1. 어느 날 갑자기 국민이 없어 국가가 문 닫게 될 위기에 처했다. 70
2. 국가 경제적 효용성은 초·중·고등학교보다 유아교육이 높다. 70
3. 출산과 질좋은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여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유보일원화는 실현되어야 한다. 71
4. 사립 유치원의 공교육화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73
5. 어려운 때일수록 유아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73
[참고문헌] 74
토론문 2 / 이상진 77
토론문 3 / 이수영 81
유치원 공교육의 정착을 위한 추진과제 83
I. 서론 83
II. 유치원 교육의 현황 및 공교육의 문제점 83
1. 유치원 교육의 현황 83
2. 유치원 공교육의 문제점 87
3.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주요 쟁점 88
III.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발전과제 90
토론문 4 / 이성란 91
1. 유아교육지원과 여성인력 개발 및 경제효율성 제고 93
2. 수요자 중심의 유아교육과 정부지원 95
3. 유아교육의 초등교육과의 연계 9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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