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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북한 핵 신고, 그 이후 北美관계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 국회의원 윤상현 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윤상현의원실], 2008
형태사항
ix, 43 p. ; 30 cm
주기사항
일시: 2008. 7. 4(금) 14:00, 장소: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윤상현의 60분 게릴라 포럼, 제1회
제어번호
PAMP100002646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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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식순

목차

인사말 / 윤상현 5

축사 / 임태희 7

축사 / 황진하 8

미국의 북한 핵 정책 현황과 미래 / 김영진 9

북한의 핵 신고(2008.6.26)와 미국의 상응조치 11

북한의 핵 신고내용에 대한 미국의 요구조건 11

북한의 핵 신고내용과 문제점 11

미국은 왜 이런 결함 있는 신고를 받아들였는가? 12

북핵문제 대응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 외교의 기능 부전(不全) 상태 12

6자회담 재개 및 활동의 전망 12

제3단계로의 이전 문제에 대한 조건과 전망 12

북한의 신고가 핵 폐기로 이어질 수 있을까? 12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것인가? 12

부시정권 임기 중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요인들 12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북미관계 변화 전망과 한미동맹 / 차두현 13

1. 문제인식 15

2. 향후 북미관계 변화 전망 17

[1] 비핵화 과정에서의 북한 및 미국의 계산 17

[2] 사태 전개 시나리오 19

[3] 한국에의 시사점 20

3. 보다 정교화 되어야 할 대미·대주변국 외교 개념 22

북핵문제의 진전과 향후 남북관계 / 김근식 27

1. 북핵문제의 진전 평가 29

2. 북핵문제와 남북관계 30

3. 향후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선택과 한반도 32

4. 남북관계 개선을 위하여 33

부록 : 참고자료 35

부록 1 / 제네바 미·북 핵 기본합의문(1994.10.21) 37

부록 2 /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2005. 9. 19, 베이징) 40

부록 3 / 6자회담 북핵 합의문 전문 (2.13합의) 42

부록 4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2007. 10. 3) 44

I. 한반도 비핵화 44

II. 관련국간 관계 정상화 45

III. 북한에 대한 경제.에너지 지원 45

IV. 6자 외교장관회담 45

부록 5 / 6.15 남북공동선언 전문 46

부록 6 /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 4 남북공동성명) 47

부록 7 / 북한 핵 주요 일지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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