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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심포지엄 개요
목차
인사말 / 임해규 5
주제발표 : 교육복지법 제정 방안 / 이혜영 7
1. 교육복지법 제정의 필요성 9
2. 교육복지의 개념과 목표 10
가. 교육복지의 개념 10
나.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 12
3. 교육복지 관계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14
가. 교육복지 관계 법령 현황 14
나. 교육복지 관계 법제의 문제점 17
4. 교육복지법 제정 방안 20
가. 교육복지법 제정의 기본 방향 20
나. 교육복지법의 내용 체계 22
다. 교육복지법 시안 23
토론문 37
토론문1. 「교육복지법 제정방안」에 대한 토론 / 서정화 39
토론문2. "교육복지법 제정방안"에 대한 토론 / 이희수 45
토론문3. 학습부진아 관련 법안에 관하여 / 김진우 51
법안의 필요성 53
학습부진아 문제의 중요성 54
진단과 지원과 책무성의 문제 55
핀란드식 방안 56
결론 57
토론문 4. 「교육복지법안 제정방안」에 대한 토론 / 임학림 59
1.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활성화의 장애요인 62
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학교 내 여건 미흡 62
나.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정책 간 연계 부재 62
다. 행정체계의 분리 63
2.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정책 과제 63
가.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지원체계간 연계·조정 기능 강화 63
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 63
다. 지역사회 단위 교육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지원 조직 구축 및 법제화 64
3. 교육복지 법안 제정을 위한 제언 64
가. 국가 교육복지 위원회 설치 64
나. 시·도 지역교육 복지위원회 설치 64
다. 기초 자치단체에 시, 군·구 교육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64
라. 교육복지 사업 운영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다양한 경로 마련) 64
[뒷표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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