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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박영아 3
인사말 / 최석철 4
주제발표 :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조은주 5
I. 서론 6
II. 학교급식 및 식중독 발생 현황 7
1. 학교급식 실시현황 〈교육과학기술부〉 7
2. 학교 식중독 사고 발생현황 〈교육과학기술부〉 8
3. 학교 내에서 발생한 식중독 원인균 9
III. 식중독 발생요인과 역학조사 12
1. 식중독 발생요인 12
2. 역학조사 17
3/4. 안전한 급식을 위한 '면대면 검수'의 문제점 21
IV. 식중독 등과 관련된 법규 및 처벌 사례 22
1. 식품위생법 등에 의한 처벌 규정 (별첨 자료 참조) 22
2. 행정권한위임위탁에 관한 규정 23
3. 식중독 등 처벌 사례 23
4. 합동점검에서의 위반사항 처벌사례 24
V. 정부의 규제 완화 25
1. 규제개혁의 근거 25
2. 정부의 양벌규정 제도 개선안 25
3. 양벌규정개정 대상 법률 등 (총 151건) 26
VI. 결론 및 제언 26
1. 결론 27
2. 제언 27
〈참고자료〉 29
〈참고문헌〉 38
종합토의 40
학교급식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언 - 제도적 보완조치와 관련하여 - / 정익교 42
I. 서론 42
II. 학교급식과 관련된 현행제도의 문제점 42
1. 이중적 법규적용의 문제 42
2. 학교급식 사고에서의 과도한 처벌 43
3. 급식재료 검수에 따른 문제점 43
III. 제도적 보완조치 44
1. 학교급식에 대한 단일법규 적용 44
2. 급식담당자의 위치와 역할에 따른 처벌조항 정비 44
3. 안전한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원 설립 44
4. 학교급식 실시에 대한 학교단위의 자율적 선택권 보장 45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감독체계 개선방안 / 박진욱 46
1. 현행 제도의 개요 46
가. 식품위생법 46
나. 학교급식법 46
2. 식품위생 감독제도의 추진경과 47
가. 학교급식소 위생지도 감독권한 교육감에게 일원화 47
나. 지도감독 일원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48
다. 식약청은 학교급식소 위생지도 감독권한 환수 노력 48
라. 학교급식법 전부개정(2006.7.19) 49
마. 식품안전기본법에 중복점검 제한규정 명시(2008. 6월) 50
3. 학교급식소 위생감독 제도의 문제점 52
가. 관계기관별 실적위주의 경쟁적, 중복점검 문제 52
나. 부처 이기주의적인 관계법령의 해석과 집행 문제 53
다.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에 의한 이중적 처벌 문제 53
4. 식품위생 감독제도 등 개선방안 54
가. 선진화된 지도감독 체계 정립 필요 54
나. 학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처벌중심 단속보다 예방중심 점검으로 전환 필요 54
다. 학교장 등 급식관계자에 대한 이중처벌 제도개선 필요 55
라. 학교 식중독 역학조사방법 개선 및 원인규명 철저 56
마. 노후 급식시설 현대화 등 급식환경 개선사업 추진 56
바. 학교급식 식중독 등 안전사고 방지대책 강화 57
학부모가 원하는 안전한 학교급식 / 조형곤 58
우리나라 좋은 나라, 학생들의 건강 영양교사가 지킨다 / 전삼녀 60
1. 서론 60
2. 학교급식의 납품업체 선정 절차 및 문제점 61
가.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에 따른 계약방법 및 절차 61
나. 식재료 납품에 따른 문제점 61
3. 학교 내 식중독 발생요인 61
가. 직접요인 61
나. 주변요인 61
4.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 62
가. 학교급식 여건 개선 62
나. 식재료 원산지 확인 등 품질검사 62
5. 제언 6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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