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지 등]
인사말 / 김성회
격려사 / 김형오
격려사 / 박희태
격려사 / 정몽준
축사 / 김학송
축사 / 황진하
축사 / 이상희
축사 / 김문수
목차
주제발표 1.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생산적 활용 방안 / 오관치 21
I. 문제 제기 22
II. 안보적 당위성 25
III. 경제적 파급효과 27
IV. 생산적 활용을 위한 역할 31
1. 주민 및 지역사회 31
2. 국방부 32
V. 정책제언 37
VI. 결론 39
주제발표 2. 군 공항주변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 현안문제 / 신성환 46
1. 비행안전구역의 개념 48
2. 비행안전구역에 관한 연혁적 고찰 49
3. 국제항공법의 체계 50
4.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비행안전구역 비교 50
5. 안전구역의 축소경향 (2002년 FAA Recommendation) 52
6. 제2롯데월드에 대한 CRM 분석 결과 54
7. 우리나라의 현안문제 (성남시 사례) 55
8. 비행장 주변 고도제한에 대한 외국 사례분석 60
(1) 일본 60
(2) 대만 (타이뻬이) 61
9. 군 공항주변 고도제한 문제 해결방안 (법적근거) 63
토론 1. 안보와 경제의 WIN-WIN 해법 방안 / 김광우 68
1. 들어가는 말 70
2.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71
가. 추진 실적('08.9.22.부 시행) 71
나. 향후 추진계획 72
3.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74
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개정 경과(완화내용) 74
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주요내용 74
다.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74
라. 향후 추진계획 75
4. 맺음말 77
토론 2. 안보와 경제의 WIN-WIN 해법 방안 / 우인환 78
1.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국방은 중요한 가치. 80
2. 그간의 군사시설 규제개선 및 문제점 81
3. 경기도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피해사례 83
4. 규제완화 대책 85
5.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86
6. 국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에게 신뢰를 받는 것임. 88
토론 3. 안보와 경제의 WIN-WIN 해법 방안 / 강한구 90
1. 종합 92
2. 주제별 발표 내용 및 토론 요지 93
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생산적 활용방안 93
나. 군 공항주변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세계추세와 우리나라 현안문제 93
판권기 96
[뒷표지] 9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