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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인사말 / 장제원 3
축사 / 허남식 5
축사 / 정의화 7
축사 / 서병수 9
축사 / 김정훈 10
발제문 : 지방재정 관련 주요 이슈 분석과 제도개편에 관한 함의 / 최병호 11
1. 도입 12
2. 분권적 재정시스템과 지방정부 재정의 역할(재정분권의 이론적 측면) 14
3. 지방재정 관련한 주요 1 : 지방재정의 적정규모 문제 15
1)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부족한가? 15
2) 지방재정 적정성 논란의 가능성 1 17
3) 지방재정 적정성 논란의 배경 2 18
4) 지방재정 적정성 논란의 배경 3 19
5) 적정규모 문제의 함의 19
4. 지방재정과 관련한 주요 이슈 2 : 분권과 균형발전의 문제 22
5. 지방재정과 관련한 주요 이슈 3 : 정부의 세제개편과 지방재정 25
1) 세제개편 안의 주요 내용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25
2) 감세정책과 지방재정 대책 : 지방재정 구조 변화의 계기 마련 26
3) 정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 지방재정 관련 분야 26
4) 향후 추진과제 28
6. 요약 및 결론 30
1) 지방재정 관련 논의의 초점 30
2) 분권과 균형발전 간 관계의 재정립 30
3) 지방행정구역의 개편 31
부록 : 재정분권 관련 외국의 사례 32
1. 미국의 경우 : 재정분권의 전형적 사례 32
2. 독일의 경우 : 정치 및 행정적 분권, 재정분권은 취약 33
참고문헌 34
토론문 1. 지방자치제도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지방재정 모델 / 서정섭 36
I. 발제문 정리 38
II. 바람직한 지방재정 모델 40
1) 중앙정부 40
2)/2. 지방자치단체 41
III. 지방재정분석 결과 42
토론문 2. 정부의 지역발전대책, 당의정인가 종합처방약인가? / 송문석 44
토론문 3. 지자체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지방재정의 모델에 관한 토론 / 정영석 50
열악한 지방재정 현실과 부산시의 노력 52
지방 세수 증대의 걸림돌 53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은 지방의 자주 재원 확보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위한 1단계 과정 54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와 재반론 55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의 당위성 56
결어 56
토론문 4.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 방향에 대한 이해 / 이석준 58
I.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방향 60
II.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방향 62
III. 지방재정조정제도 관련 검토 63
[1] 중앙과 지방간 재원배분관련 63
[2] 사회복지 등 기능과 재원과의 관련 63
[3] 지방행정체계 개편과의 연계관련 64
[4] 지방소득·소비세 도입검토 관련 64
참고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발표된 지역발전대책 65
토론문 5. 바람직한 지방재정 모델 구현을 위한 정책 제언 / 오동호 70
I. 서론 - 논의의 출발은 지방자치 72
II.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73
1. 지방재정의 양적 성장 73
2. 질적인 면에서는 여전히 취약 74
III. 바람직한 지방재정 모델 구현을 위한 정책 제언 76
1. 근본적 해결책으로서의 지방소득·소비세 도입 76
2.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81
3. 교부세제도의 합리화 81
IV. 결론 - 지방소득·소비세는 지방자치를 위한 필수과제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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