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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회보건의료포럼』 대표의원 인사말 / 원희목 4

『국회보건의료포럼』 회원 소개 8

주제발표 12

제약산업과 공정거래정책 / 고병희 14

I. 제약산업의 특성 15

II. 리베이트로 인한 소비자피해 17

III. 유통질서 개선시책 추진현황 19

IV. 부당고객유인행위 사례 20

V. 선진국의 마케팅 코드 24

VI.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 27

토론 30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 토론문 / 갈원일 32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제언 / 이수봉 34

1. 국민의 건강복리 증진을 위한 제약산업의 기본과제 34

2. 양질의 의약품생산과 유통질서 투명화 34

3. 약효에 대한 적절한 사용정보의 제공 34

4. 학회지원 및 약품설명회 활동에 대한 공통의 기준제시 필요성 35

5. 의약품유통채널에 대한 제언 35

6. 기타 투명성 제고 35

"의약품 유통투명화 저해요인 및 개선방향" / 남평오 38

1. 한국 의약품 유통산업의 특징 38

2. 의약품 유통투명화 저해요인 39

3. 유통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 40

국민의 입장에서 본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 대책 / 조경애 42

1. 의약품 유통 부조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 42

2.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42

3.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전제 45

『의약품유통 질서 투명화를 위한(투명화를) 토론회』 토론자료 / 안양수 48

의약품 유통 투명화의 전제 조건 48

I. 의약품관리체제의 개선 및 제약산업 육성 48

II. 의약품 유통의 시장성과 합법적인 판촉과 기부 인정 49

공정위 조사와 제재 강화에 대한 문제 50

1. 공정위 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에 대한 문제 제기 50

2. 리베이트제공 및 수수에 대한 제재기준의 문제 50

개선방안(결론) 50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 토론 자료 / 이송 54

1. 제약사의 특성 54

2. 제도개선을 통한 유통 합리화 방안 54

가.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도입 배경 및 목적 54

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 운영 현황 및 문제점 55

3. 개선 의견 58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위한 토론회 : 리베이트 발생 원인과 근절책, 양성화 대상 범위 / 하영환 60

리베이트 존재 배경 60

리베이트 발생 원인과 핵심 고리 60

리베이트 배경 차단 연관 정책(리베이트 경쟁이 아닌 제품력과 선진물류 경쟁으로 전환) 60

리베이트 핵심 고리 차단 대책(의약품 선택권 교체·제어·감시·차단 장치) 61

양성화 범위 61

결어 61

『의약품유통질서 투명화』를(을) 위한 의약품 유통 구조개선 대책 / 이상영 62

I. 국내 의약품 유통산업 현황 및 문제점 62

1. 의약품 유통 시장규모 및 현황 62

2. 의약품 유통의 문제점 62

II. 의약품 유통구조 개선 대책 63

1. 의약품 물류기능의 전문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63

2. 정보화 기반으로 의약품 유통 투명성 강화 63

3. 의약품유통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부당거래 차단 64

[뒷표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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