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Program
목차
주제발표 5
촛불시위와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 성숙한 시민의식에 기반한 디지털 민주주의 정착 방안을 중심으로 / 김형준 5
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5
Ⅱ. 디지털 민주주의의 순기능과 역기능 7
Ⅲ. 성숙한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한 대안 11
1. 대의정치의 복원 11
2. 민주주의 가치에 대한 국민 지지 확산 14
3. 시민성 및 책임성 제고 18
Ⅳ. 결론 21
참고문헌 23
지정토론 25
디지털시대의 성숙된 민주주의 정착방안 - 경찰의 법률 적용상 문제점 - / 최정호 25
1. 1인 미디어의 언론성 여부 25
2. 명예훼손 등 인터넷 상 불법게시물과 포털사이트의 책임 26
가. 사건사례 26
나. 적용법조 27
다. 정보통신위원회의 심의 27
3. 허위사실 유포와 처벌 관계 29
가. 사건사례 29
나. 적용법률 30
다. 정보통신망법과 전기통신기본법상 사이버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 31
인터넷 민주주의, 법치주의로 구현 가능 / 변희재 33
1. 미국의 인터넷정책, 존 페리발로우에서 잭 골드스미스 33
2.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대한 비판적 접근 35
3. 인터넷 상의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로 구현 가능 36
〈표1〉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정도 추이 13
〈표2〉 민주주의 제도와 운영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인식 분석 16
〈표3〉 국회, 정당, 정치인에 대한 국민 만족도 조사 16
〈그림 1〉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 8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