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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인사말 / 안경환
목차
모두 발제. 한국사회 빈곤층의 사회권 확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 박찬운 10
I. 글머리에 : 사회권을 둘러싼 실무상의 고민 12
II. '사회권에서의 국가의 의무'에 관한 국제인권법의 변화와 발전 13
III.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의 상관성 : 사회권에 대한 권리 중심적 접근방법 15
IV. '사회권에서의 국가의 의무', 그 다면적 성격 16
1. 의무의 다면적 성격과 사회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의 성격 16
2. 행위의 의무(obigation of conduct)와 결과의 의무(obigation of result) 18
3. 체약국의 최소핵심의무(minimum core obigation) 18
4. 일정한 권리의 즉시적 실현의 의무 19
V. 사회권의 침해와 사법적 구제 20
1. 일반론 20
2. 우리나라의 경우 21
VI. 한국사회 빈곤층의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 22
1. 사회권에 관한 국제인권법적 요구 22
2. 빈곤 계층의 사회권과 국가의 의무의 속성 23
VII. 사회권의 보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26
1. 사회권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26
2. 사회권에 관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의 한계 및 극복 논리 28
3. 사회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인권위의 역할 모델 29
노인 분과 ①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노인의 소득실태와 정책적 함의 / 정경희 34
I. 노인의 소득실태 34
II. 소득의 관점에서 본 노인 내 위험집단 39
III. 소득별 노인의 생활실태 42
1. 건강상태 및 건강행위 42
2. 주거환경 44
3. 사회적 관계 45
4. 사회참여 45
IV. 나가는 말 48
노인 분과 ② 노후소득보장에서 노인의 기본권과 국가의 책임 / 석재은 50
I. 서론 50
II. 노인 인권과 노후소득 보장 53
1. 시민권의 재확립 : 노동계약 기반의 시민권으로부터 천부적 생존권으로 53
2. 시민권의 재확립 전략 54
3. 노후소득보장과 시민권 보장 전략 : 분배의 세대간 형평성 및 세대내 정당성 확보 57
III. 노후소득보장과 국가의 책임과 역할 59
1. 노후소득보장과 국가의 역할 59
2.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축 원칙 61
IV. 노후소득보장체계 재구축 방안 64
1. 노인의 기본권으로서 기본생활 보장자로서의 국가의 책임과 역할 64
2. 분배의 형평성 보장자로서의 국가의 책임과 역할 65
3.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통한 변화하는 여건에 대한 유연성 확보 66
4. 목적소비세를 통한 재원조달 68
5. 국민적 이해와 합의를 통한 연금개혁 68
참고문헌 69
노인분과 ①② 토론문 : 사회권의 관점에서 본 노인소득 보장 / 김용하 71
1. 노인의 소득현황과 분배상태 71
2. 고령화와 복지지출 73
3. 현행 복지정책 틀의 한계와 전환 76
4. 기초연금을 통한 노인사회권의 실현 78
노인분과 ①② 토론문 : 사회권과 노인소득보장, 그리고 국가의 역할 / 정홍원 82
노인 분과 ③ 노인건강권과 노인정책(공동발제) / 이지전 ; 이상욱 86
I. 들어가는 글 86
II. 건강권 87
1. 건강권에 대한 이해 87
2. 보건의료에 대한 인권기반 접근법(Rights-Based Approach to Health) 90
III. 노인 인구 특성 이해 91
1. 노인인구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이해 91
2. 노인의 건강권과 보건의료 특성 93
3. UN의 노인헌장 96
IV. 노인 건강 관련 정책 현황 96
1. 노인 학대와 노인복지법 98
2. 노인의 건강증진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99
3. 노인의 의료이용과 건강보험 103
V. 건강권의 측면에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04
1. 이용성(Availabilty) 104
2. 접근성(Accessibility) 115
3. 수용성(Acceptability) 119
4. 질(Quality) 122
VI. 나가는 글 124
참고 문헌 125
노인분과 ③ 토론문 : 노인건강권과 노인정책 / 박종연 126
노인분과 ③ 토론문 : 노인건강권과 건강정책 - 노인장기요양법을 중심으로 / 임준 130
1. 장기요양이 필요한 수급권자의 제한 130
2. 접근성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인정 절차 130
3. 양질의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전망 부재 131
4. 접근성 및 계층 간 불형평성을 개산하기 어려운 보장성 수준 132
5. 접근성, 형평성 개선을 위한 과제 132
노인분과③ 토론문 : 노인건강권과 노인정책 / 조경애 134
1. 건강권은 인권으로 접근해야 134
2. 노인의 특성을 이해한 노인 건강정책이 필요 135
3. 빈곤 노인의 건강보장 확대해야 135
4. 노인 의료이용의 양극화 해소해야 136
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독 노인의 건강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138
6.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건강권 보장과는 역행하는 흐름 139
아동분과 ① 빈곤아동의 아동방임 현황과 정책 방향 / 이은주 142
I. 빈곤아동과 아동방임 142
II. 우리나라 아동방임 관련 법률과 보호체계 145
1. 우리나라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법률 145
2. 아동학대 및 방임 보호체계 147
III. 미국의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법률과 보호체계 148
1. 아동학대 및 방임관련 법률 148
2.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보호체계 149
IV. 영국의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법률과 보호체계 152
1. 영국의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법률 : 아동법(Children Act) 152
2. 영국의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보호체계 153
V. 일본의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법률과 보호체계 156
1. 일본의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법률 156
2. 일본의 아동학대 및 방임 관련 보호체계 158
VI. 아동방임 현황 161
1. 설문조사 결과 161
2. 심층면접 171
VII. 빈곤아동 아동방임 예방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175
1. 아동방임 관련 법 개정 176
2. 아동방임 예방 보호체계 178
참고 문헌 182
아동분과① 토론문 : 빈곤가정 아동의 아동방임에 대한 정책방향 / 김형모 183
아동분과① 토론문 : 빈곤아동의 아동방임 현황과 정책방향 / 이호균 186
1. 빈곤가정에 대한 전국적인 실태 파악 186
2. 아동방임에 대한 합의된 기준 설정 188
3. 아동방임에 대한 예방적, 조기발견 체계의 활성화 189
3. 방임부모의 양육태도 개선을 위한 의무적인 상담 및 교육수강 명령제 192
4. 격리보호가 필요한 방임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법제도 193
참고 문헌 193
아동분과 ② 빈곤 아동의 실태와 인권 / 강명순 195
I. 빈곤 아동의 권리 195
1. 빈곤아동의 권리도 보장되어야 한다 195
2.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195
3. 빈곤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활동 197
II. 빈곤아동 실태 199
1. 가족 형태 199
2. 빈곤 가족의 문제 201
3. 지역아동센터/공부방/신나는집 이용아동의 정신건강 비교 202
4. 학교성적 203
5. 빈곤아동의 소원 204
III. 2006년 찾아가는 지역사회복지사 사례 중심으로 살표본 빈곤아동과 가족의 실태 207
1. 아동통계 208
IV. 결론 218
아동분과 ② 토론문 : 빈곤아동의 사회권 보장에 관하여 / 김광수 220
글머리에 220
1. 빈곤아동의 범주 220
2. 빈곤아동의 과제와 사회권 221
글을 마치며 223
아동분과 ② 토론문 : 빈곤아동의 권리확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인가? / 정익중 225
1. 빈곤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 확대 225
2. 우선순위의 변화 226
3.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 마련 227
참고 문헌 229
아동분과 ③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사회적 방임문제와 인권 - 친인척, 대리양육 가정위탁을 중심으로 / 신혜령 230
I.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환경변화 230
II. 소년소녀가정세대의 가정위탁보호로의 대규모 전환 232
III.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대상 및 서비스체계 234
IV. 친인척, 대리양육가정의 서비스부재와 방임 236
V. 제도적 방임과 문제점 236
참고 문헌 238
아동분과 ③ 토론문 :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사회적 방임문제와 인권 / 김지선 239
1. 가정위탁 현황 239
2. 대리위탁가정의 현황 242
3. 제도적, 정책적, 법률적 해결 방안 243
4. 법률안 마련을 위한 제언 244
6. 기타 247
아동분과 ③ 토론문 : 인권의 관점에서 본 대한민국의 빈곤층, 아동 / 신미혜 248
1. 주제 : "빈곤아동의 아동방임 현황과 정책 방향" 248
2. 주제 : "빈곤아동의 인권과 실태" 249
3. 주제 : 가정위탁보호아동의 사회적인 방임문제와 인권 249
여성 분과 ① 빈곤여성의 현황과 사회권의 과제 / 강성태 252
I. 서 252
1. 사회권의 일차적 과제로서 빈곤 252
2. 여성빈곤과 사회권 253
3. 여성빈곤과 여성비정규직·모자가정의 문제 254
II. 여성비정규직과 노동권 255
1. 여성노동의 현황 255
2. 여성비정규직의 현실적 상황 259
3. 여성비정규직의 법제도적 상황 : 노동법을 중심으로 261
III. 빈곤여성과 사회보장권 263
1. 빈곤여성의 현황 263
2. 빈곤여성의 법제도적 상황 : 사회복지법을 중심으로 266
IV. 빈곤여성과 사회권의 과제 269
여성 분과 ② 이중의 굴레로서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과 해결과제 / 김성희 271
I. 비정규 노동의 문제 271
1. 비정규직 규모 : 상향 고착화 현상 271
2. 비정규직의 노동실태 : 극심한 차별과 배제의 고착화 275
3. 노동빈곤과 비정규 고용 278
4. 비정규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제한 280
II. 이중차별의 질곡 : 여성 비정규 노동의 특징 281
1. 여성의 압도적인 비정규직 비중 281
2. 여성노동과 여성비정규직의 사회적 차별 283
III. 여성노동의 비정규직화의 배경과 원인 탐색 285
1. 비정규화의 배경과 원인 286
2. 여성의 비정규직화의 배경과 원인 287
3. 여성비정규직화에 대한 통시적 맥락의 재해석 : 전반적 비정규직화라는 새 경향과 지속되는 성차별 구조 295
IV. 해결과제 : 정규직은 정상적 고용형태, 비정규직은 예외적 고용형태 297
1. 전반적 정책과제 298
여성분과 ② 토론문 : 이중의 굴레로서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과 해결과제 / 은수미 300
1. 들어가는 말 300
2. 비정규직 국가별 비교 300
3. 간접고용 노동자의 기본권 및 사용자책임 300
4. 여성 노동시장의 비정규직라고 할 수 있을까? 301
5. 여성비정규직 양산의 원인 303
6. 구체적인 정책적 대안이 필요함 304
여성분과 ② 토론문 : 이중의 굴레로서 여성 비정규직의 현실과 해결과제 / 최상림 306
여성 분과 ③ 여성한부모가족의 빈곤실태와 사회권 현황 / 성정현 309
I. 서론 309
II. 여성한부모가족의 빈곤 실태 310
1. 여성가구주의 증가 310
2. 여성한부모가족의 빈곤화 311
III. 여성한부모가족의 사회권 현황 314
1. 적절한 생활수준에 대한 권리 316
2. 노동의 권리 326
3.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 330
IV. 결론 333
참고 문헌 337
여성분과 ③ 토론문 : 여성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사회권 현황 / 송다영 339
1. 여성한부모가족 사회권의 주체와 범위 339
2. 사회권 보장의 내용과 조건 340
3. 분석대상 341
여성분과 ③ 토론문 : 여성한부모가족 빈곤실태와 사회권 현황 / 장혜경 342
장애인 분과 ① 장애인의 빈곤실태와 정책과제 / 변용찬 346
I. 서론 346
II. 장애인의 빈곤실태 346
III. 장애인 가구소득 및 추가비용 분석 351
IV. 장애인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353
1. 기본 방향 353
2. 정책과제 354
V. 결론 359
참고 문헌 360
장애인 분과 ②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의 도입방안 / 우주형 361
I. 장애인의 소득실태와 연금제도 필요성 361
1. 장애인 소득실태 현황 361
2. 현행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현황과 대책방향 362
3. 장애인연금제도의 필요성 364
II. 장애인 연금방식의 다양한 논의 및 검토 365
1. 공적 연금제도와 장애인 연금방식 365
2. 장애인 연금도입의 다양한 논의 367
3. 종합적인 검토 372
III. 결론 374
참고 문헌 375
장애인 분과 ①② 토론문 : 장애인빈곤실태와 정책과제에 관하여 / 신용호 376
장애인 분과 ①② 토론문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도입방안에 관하여 / 신용호 378
장애인 분과 ③ 이용자의 권익 신장과 소규모화를 위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과 구조의 개편 방안 / 김용득 380
I. 서론 380
II. 본론 381
1. 거주시설 서비스의 개념과 범위 관련 381
2. 공급량과 공급 확대방식 관련 385
3. 예산지원방식 관련 388
4. 이용자 부담방식 관련 390
5. 서비스 과정 개편 관련 391
6. 서비스 질 확보 방안 관련 393
7. 이용자 권리 확보방안 관련 395
III. 결론 396
장애인 분과 ④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의 수준과 개선 방향 / 김인순 399
I. 들어가는 말 399
II. 농어촌 장애인 주거환경의 현황 401
1. 현관까지의 접근로 (집마당) 401
2. 현관 (마당에서 방으로 들어오는 문) 402
3. 거실 (마루) 404
4. 부엌/식당 405
5. 침실 406
6. 화장실 407
7. 기타 (지붕 등) 410
III. 맺는말 411
장애인 분과 ⑤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실태와 개선 방안 / 배융호 413
I. 들어가는 말 413
II. 주택개조 신청 장애인가구의 특성 415
1. 장애유형별 415
2. 성별 416
3. 연령별 416
4. 거주 지역별 417
5. 주거형태 및 규모 418
6. 주거소유별 419
7. 경제 능력 419
8. 개조 희망 공간 420
III. 사례로 본 주거환경 개선 420
1. 주택의 외부환경 420
2. 동거 장애인의 유무에 따른 주거환경 423
3. 주거환경개선의 세부사황 - 주택의 개조 전과 개조 후의 비교사례를 통한 고찰 423
4. 주택개조의 전제조건 431
IV. 향후 과제 433
장애인분과 ③④⑤ 토론문 : 시설거주 서비스를 넘어 / 전정식 437
시설 - 차선의 선택 437
직접전달체계 - 소비자 437
전이거주시설 - 체험홈과 생활홈 438
거주시설서비스를 넘어 주거권으로 438
장애인분과 ③④⑤ 토론문 : 토론 발제문 / 임성만 440
거주시설의 기능과 구조개편 방안 440
장애인의 빈곤과 소득보장 440
사회권포럼 안내 442
사회권포럼 실적 442
사회권전문위원 44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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