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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環境保健法」제정안 설명자료 3

I. 추진경과 5

II. 제정이유 5

III. 법안 체계도(총 7장 33개 조항) 7

IV. 법안 주요골자 8

1. 총칙 및 기본시책 8

2. 위해성평가 및 환경기준 설정ㆍ관리 9

3. 환경관련 질환 예방ㆍ관리 10

4. 어린이 건강보호 11

5. 환경보건 연구기반 및 재정기반확립 12

V. 향후 추진일정 13

바람직한 환경보건정책의 방향 :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및 '환경보건법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주영수 14

1.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에 대한 비판적 검토 14

2. '환경보건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18

3. 바람직한 '환경보건정책'을 위한 제언 19

참고자료 21

[참고자료 1] 아토피ㆍ천식 환경성 질환, 환경부? 복지부? 21

[참고자료 2] 천식ㆍ아토피 질환 극복, 정부가 앞장선다 23

[참고자료 3] 천식 예방법안 두 부처 각각 추진 “예산낭비” 25

토론 26

[토론 1] 환경보건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 이종태 26

[토론 2] 환경보건법 제정안 및 발제문에 대한 의견 / 이상윤 29

[토론 3] 「환경보건법(안)」,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가? / 최은희 33

표목차

표 1.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2006. 2. 2. 환경부 보도자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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