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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인사말/국회의원 김애실
목차
주제발표문: 경쟁촉진을 위한 공정거래정책 개편 방향/조성봉(한국경제연구원) 6
1. 정부의 역할과 공정거래정책 8
2. 공정거래정책의 변천과 대기업 규제 11
3. 공정거래법 개편 방향 14
결론 17
지정토론 1 : 공정거래정책 개편 방향 토론문/김준일 (시장경제연구원 연구 2팀장) 18
공정거래법 개편방안 토론 요지 19
지정토론 2 : 공정거래 정책 개편 방향 토론문/윤 석 (국회 입법정보연구관) 21
대기업집단(재벌)과 공정거래정책 방향 22
1. 서 론 22
2. 대기업정책의 변천과정 23
3. 대기업집단체제의 문제점 25
4. 향후 정책방향 26
[참고] 주요국 공정거래제도 현황 29
지정토론 3 : 공정거래정책 개편 방향 토론문/전삼현 (숭실대학교 법학과 교수) 30
I. 문제제기 31
II. 현상이 아닌 본질에 대한 사전규제의 문제점 32
III. 과도한 기업들에 대한 불신 33
IV.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충실의무위반 논란 34
V. 결어 34
지정토론 4 : 공정거래정책 개편 방향 토론문/한철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본부장) 36
1. 공정거래정책의 기본방향 39
2. 가격남용 및 출고조절행위 금지의 삭제 41
3. 기업분할청구제 도입 42
4. 지주회사 규제 삭제(지배구조 및 재무구조 개선정책 삭제) 43
5.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의 삭제 45
6. 산업정책 및 중소기업 배려의 삭제 48
7. 부당공동행위 추정조항의 삭제 50
8.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의 개선 51
9. 부당내부거래 규제조항의 삭제 52
10. 공정위의 전문성 제고와 정치적 중립성 확보 54
11. 형사처벌 대상 범위의 축소 및 전속 고발권 폐지 56
12. 공공부문에 대한 경쟁정책의 엄정한 집행 57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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