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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21세기 전략산업인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과제 / 국회법제실 ; 국회입법지원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분과위원회 [공동]주최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회사무처 법제실, 2006
형태사항
114 p. : 도표 ; 27 cm
제어번호
PAMP100002034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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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진행순서

목차

인사말 5

한국의 기상산업 실태와 육성방안/김동식 7

1. 기상산업의 개요 9

2. 국내 기상산업의 성공 사례 21

3. 기상산업의 발전 전망 31

4. 기상산업 육성방안 38

기상산업 육성과 기상청의 역할/양일규 43

1. 기상산업 개요 45

2. 기상산업 발전 전망 55

3. 기상산업 육성을 위한 기상청의 역할 60

참고문헌 69

기상산업관련 외국 입법례와 시사점 - 미국과 일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김치환 71

I. 처음에 - 육성과 진흥 73

II. 기상산업관련 제외국의 입법례 75

III. 쟁점과 외국입법례를 감안한 법적 검토 94

IV. 맺는 말 100

기상산업진흥법 제정의 필요성 및 그 방향/김두진 103

I. 서언 105

II. 기상산업진흥법의 제정 필요성 107

III. 기상산업진흥법의 체계 109

[뒷표지]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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