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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목차=0,2,1

1. 목적=1,3,1

2. 안건=1,3,1

3. 일시 및 장소=1,3,1

4. 진행방식=1,3,1

5. 진술인 명단:6인=2,4,1

6. 진행순서=2,4,1

7. 진술인의 진술내용=3,5,2

긴급복지지원법안에 대한 검토의견/김미곤=5,7,3

목차=7,9,1

1. 긴급복지지원제도 법제화 타당성 검토=7,9,4

2. 긴급복지지원법 수정안에 대한 검토의견=10,12,1

'긴급복지지원법안' 에 대한 의견/정은일=11,13,3

목차=13,15,1

[서언]=13,15,2

1. 제도 체계의 문제점=14,16,1

2. 위기 상황의 정의 문제=15,17,1

3. 책무와 예산의 문제=15,17,1

4. 긴급지원의 종류에 따른 인프라의 확보=16,18,1

5. 전달체계의 문제=16,18,2

6. 주거 불명자에 대한 지원=17,19,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필요성과 의의/이봉주=19,21,3

목차=21,23,1

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필요성=21,23,3

2.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원칙=23,25,2

3.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방안=24,26,3

참고자료=26,28,1

저소득층 지원정책과 긴급복지지원법/이상은=27,29,3

목차=29,31,1

1. 우리나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체계=29,31,1

1) 현황=29,31,2

2) 문제점=30,32,1

2. 외국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체계=30,32,2

3. 우리나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체계 확충방향과 긴급복지지원법=32,34,1

1)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포괄적 사회부조제도 도입=32,34,1

2) 개별급여체계의 구축=33,35,1

3) 한국현 EITC제도의 도입=33,35,2

4) 긴급복지지원법의 위상=34,36,1

4.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 세부 검토 사항=35,37,2

긴급복지지원법안에 관한 의견/허선=37,39,3

목차=39,41,1

1. 기초법 개정 등을 포함한 1,2차 사회안전망의 대대적인 보수가 우선시 되어야 할 상황이다.=39,41,2

2. 기초보장제도상의 여러 문제점을 우선 개선해야 한다.=40,42,2

3. 그야 말로 최후의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조차도 예산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41,43,1

4. 제도의 남용을 걱정하기 보다는 제도 설립의 취지를 살리는 제도운영과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42,44,1

긴급복지지원법안에 대한 검토의견/노대명=43,45,3

목차=45,47,1

1. 법안 도입은 필요한가=45,47,3

2.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47,49,1

3. [선 지원,후 심사] 원칙에 대해=47,49,2

4. 긴급지원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48,50,1

5. 전달체계 문제에 대해=48,50,2

6. 맺으며=4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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