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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0,1,2

차례=i,3,3

I. 고용허가제 개요=1,6,2

1. 고용허가제의 개념=3,8,1

2. 고용허가제의 도입 필요성과 긴급성=3,8,1

3. 제도의 내용=4,9,1

4. 제도에 의한 기대효과=5,10,2

II. 주요 의문사항=7,12,2

1. 고용허가제란 무엇인가=9,14,1

2. 고용허가제를 왜 도입해야 하는가=10,15,1

2-1.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은=10,15,1

2-2. 왜 현 시점에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해야 하는가=11,16,1

2-3. 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으로는 안 되는가=12,17,1

2-4. 연수취업제를 확대하여 해결하자는 의견이 있는데=13,18,1

2-5. 중소기업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가=14,19,1

2-6. 국가적으로 어떤 유용성이 있는가=15,20,1

3.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중소기업체 부담이 증가하는가=16,21,2

3-1.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외국인근로자 1인당 월 477천원(연 5,734천원)이 증가한다는데 사실인가=18,23,5

4.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불법취업자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23,28,1

4-1. 외국의 불법취업자 현황은=24,29,1

4-2. 불법취업자는 대부분 산업연수생 이외의 부분에서 발생된다는데=25,30,1

5. 고용허가제 도입이 외국인근로자의 집단행동을 유발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26,31,1

5-1. 무분별한 집단행동은 규제할 수 있습니다=27,32,1

6. 외국인력 도입 절차와 체계는 어떻게 되는가=28,33,1

6-1.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기에 더욱 간편하게 도입가능합니다=29,34,1

6-2. 외국인근로자 도입시 발생하는 송출비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30,35,1

7.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인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제고됩니다=31,36,1

8.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다른 부작용은 없는가=32,37,1

8-1. 외국인근로자가 대량 유입되지는 않는가=32,37,1

8-2. 가족동반, 국제결혼, 주거, 자녀교육문제 등 사회적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33,38,1

8-3. 독일의 경험과 같이 외국인력의 장기 체류가 일반화될 것이 아닌가=34,39,1

8-4. 국내근로자의 취업기회를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35,40,1

8-5. 출입국관리법과 중복되지 않습니다=36,41,1

8-6. 외국인근로자에게 북한근로자보다 고액의 임금을 주는 게 아닌가=37,42,1

8-7. 남북경협진전, 향후 남북통일시 등 국내 고용사정이 변할 경우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38,43,1

8-8. 고용허가제가 명분은 좋으나 서둘러 도입할 경우 의약분업 사례와 같이 사회적 혼란만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39,44,1

8-9. 국내의 영세기업근로자, 일용계약직근로자들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지나친 우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40,45,1

8-10.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에세 외국인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권익침해 소지가 크다는데=41,46,1

8-11. 정부가 외국인 총 도입규모 뿐 아니라 외국인 사용여부 등에까지 관여하는 것은 민간의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42,47,1

8-12. 명분을 대가로 지나치게 많은 실리를 양보하는 것이 아닌가=43,48,1

참고:현행 외국인력 활용 제도와 실태=44,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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