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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공청회 순서 및 목차=1,2,2
왜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을 요구하는가/이건우=3,4,3
1. 왜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을 요구하는가=5,6,1
(1) 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이란=5,6,3
2. 헌법소원의 취지와 심판내용=7,8,3
3. 제한적 선거권 부여 문제=9,10,2
4. 일반국민들이 품고 있는 의문점=10,11,1
(1) 납세의무의 문제=10,11,1
(2) 영주권자의 병역의무 문제=10,11,2
(3) 민족의식도 없는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어도 되느냐=11,12,1
5. 마지막에=11,12,2
첨부1:표-1 선진국 등의 재외국민을 위한 투표제도 일람표=13,14,1
첨부2:일본의 재외국민 투표제도=14,15,1
첨부3:재외국민의 국정선거권 보장을 위한 법률개정안=15,16,1
제안의 이유와 목적=15,16,1
주요개정 내용=15,16,4
해외 부재자 투표 제도 재도입 방향/이종훈=19,20,3
1. 문제 제기=21,22,2
2. 도입과 폐지 과정=22,23,1
(1) 도입 과정=22,23,2
(2) 폐지 과정=23,24,2
3. 재도입과 관련한 쟁점=24,25,1
(1) 선거 기술상 문제=24,25,2
(2) 선거의 공정성 문제=25,26,1
(3) 내국민과 형평성 문제=25,26,1
(4) 단계적 도입 문제=25,26,2
(5) 재외동포 사회 갈등조장 문제=26,27,1
(6) 소결론=26,27,1
4. 주요국 사례=27,28,1
(1) 일본=27,28,1
(2) 영국=27,28,2
(3) 미국=28,29,2
(4) 호주=29,30,1
(5) 싱가포르=29,30,2
(6) 대만=30,31,1
(7) 소결론=30,31,1
5. 재도입 방향=30,31,1
(1) 원칙의 확인=30,31,1
(2) 단계적 도입 방안=31,32,1
(3) 투표 관리 방안=3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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