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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0,1,1
목차=1,2,2
I.머리말=3,4,2
II.문화관련 비영리법인 과세제도=5,6,1
1.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업=5,6,1
2.수익사업소득 과세 및 고유목적사업 준비금=5,6,3
3.부가가치세 면세=7,8,2
4.지방세=8,9,3
III.공인법인 관련 세제=11,12,1
1.공익법인의 범위=11,12,3
2.공익법인에 대한 조세지원=13,14,3
3.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15,16,7
4.공익법인의 의무=21,22,4
IV.기부자에 대한 조세지원=25,26,1
1.우리나라=25,26,3
2.일본=27,28,2
3.미국=28,29,2
4.기부금 관련세제의 국제비교=29,30,4
V.문화·예술관련 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33,34,1
1.주식보유한도관련 제도의 합리화=33,34,1
2.공익법인의 특수관계기업 광고행위 제한=33,34,2
3.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34,35,2
4.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 수익금의 손금산업 특례 개선=35,36,1
5.특별부가세 부과의 형평성 제고=35,36,2
VI.관련세법 개정(안) 및 개선방향=37,38,2
VII.첨부자료-토론회 녹취록=39,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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