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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제4차 산업혁명과 직업능력개발 정책과제 [전자자료] /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연구자료
형태사항
1 온라인 자료 : PDF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236
제어번호
NONB1201722923
주기사항
과제책임자: 류기락 ; 공동연구자: 김안국, 임언, 노수경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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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0

제1장 서론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

제2절 연구 방법 24

1. 기존 문헌 검토 24

2. 실증 분석 24

3. 전문가 의견 수렴 25

제2장 제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26

제1절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 27

1.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 27

2. 기술변화의 성격에 대한 기존 논의 29

제2절 기술혁신과 일자리 36

1. 기술혁신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 36

2. 기술혁신이 일자리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존 문헌 39

제3절 기술혁신이 생산조직과 고용관계에 미칠 영향 87

제3장 제4차 산업혁명과 직업능력개발 현황 92

제1절 주요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직업능력개발 전략 및 사례 93

1. 미국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94

2. 일본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105

3. 독일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120

제2절 정부의 제4차 산업혁명 대응 방향 136

1. 고용구조, 기존 일자리의 변화 136

2. 우리나라의 추진전략 및 정책방향 139

3.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추진체계 162

제3절 직업능력개발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165

1. 직업능력개발 수요의 특성 변화 167

제4장 자동화 위험과 직업능력개발훈련 175

제1절 자동화 위험과 직업능력개발훈련: 2012~2015년도 실업자 훈련 결과 분석 178

1. 훈련과정별 자동화 위험 178

2. 훈련과정의 자동화 위험 분포 180

3. 수강생 수와 자동화 위험도 181

4. 자동화 위험도 분류별 184

5. 직능수준별 185

6. 자동화 위험과 취업률, 훈련공급 189

제2절 사회경제적 집단별 자동화 위험: Arntz et al.(2016)에 따른 한국의 PIAAC 자료 분석 결과 193

1. 연령별 자동화 위험도 195

2. 교육수준별 자동화 위험도 196

3. 연령집단별, 교육수준별 자동화 위험도 199

4. 임금분포별 자동화 위험도 201

제5장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4

제1절 융합기술인재 양성과 직업능력개발의 현대화 205

제2절 사회적 약자의 직업능력개발: 사회보장 강화와 고용가능성 제고 208

제3절 직업능력개발 정책 종합지원체계 구축 209

1. 수요자 중심 훈련시장 발전 방안: 오픈 플랫폼 전략 209

2. 공공-민간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개편: 정부재정 지원과 민간 운영 자율성 확대 219

3. 직업능력개발 인프라 강화: 급변하는 고용 및 숙련 수요를 반영하는 고용서비스 강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평생경력개발 인프라 구축 224

참고문헌 226

[부록] 235

〈표 2-1〉 기존 연구에서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 29

〈표 2-2〉 산업혁명 시기와 주요 기술 발전 32

〈표 2-3〉 '세계경제포럼'의 직종별 고용 변동 전망(2015~2020, 15개국) 41

〈표 2-4〉 컴퓨터화의 병목 과업과 변수 48

〈표 2-5〉 SBTC-RBTC 관련 기존 연구의 과업 분류와 계량화 77

〈표 2-6〉 미국경제의 과업 투입 추세 81

〈표 2-7〉 기술혁신이 일자리의 규모와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 문헌 정리 85

〈표 2-8〉 고용형태별 고용비율 추이(2005~2015년) 88

〈표 2-9〉 비정규직 유형별 규모 89

〈표 3-1〉 3대 혁신 전략: 미국(2009년) 95

〈표 3-2〉 첨단 제조 파트너십 주요 내용 96

〈표 3-3〉 미국의 세 가지 세부 전략의 비전과 정책방향 101

〈표 3-4〉 미국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과 정책방향 102

〈표 3-5〉 제4차 산업혁명 추진방향: 일본 106

〈표 3-6〉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각 분야별 변화 118

〈표 3-7〉 지능정보사회 참여 주체별 역할 162

〈표 3-8〉 취업자의 국가별 직무 관련 성인학습 참여율 비교 173

〈표 4-1〉 자동화 위험이 높은 훈련과정 코드 178

〈표 4-2〉 자동화 위험이 낮은 훈련과정 코드 179

〈표 4-3〉 평균 수강생 수가 많은 과정 181

〈표 4-4〉 훈련생 수가 작은 과정 183

〈표 4-5〉 자동화 위험 정도별 주요 훈련과정 184

〈표 4-6〉 직능수준별 훈련생 수 평균 187

〈표 4-7〉 직능수준별 자동화 위험도 189

〈표 4-8〉 주요국의 자동화 위험도 194

〈표 4-9〉 한국의 연령집단별 자동화 위험도 196

〈표 4-10〉 한국의 교육수준별 자동화 위험도 197

〈표 4-11〉 한국의 교육수준별 자동화 위험도가 높은 그룹의 비율 198

〈표 4-12〉 한국의 연령집단ㆍ교육수준별 자동화 위험도 200

〈표 4-13〉 한국의 임금분포별 자동화 위험도 202

〈표 4-14〉 한국의 임금분포별 자동화 위험이 높은 그룹의 비율 203

〈표 5-1〉 해외 주요 MOOC 및 유사 플랫폼 현황 212

〈표 5-2〉 한국과 독일의 훈련시스템 비교 222

[그림 2-1] 글로벌 가치사슬과 스마일 커브 31

[그림 2-2] 제4차 산업혁명 사이버물리시스템(CPS) 개념도 및 관련 기술 35

[그림 2-3] 직무 관련 핵심스킬 수요의 변화, 2015~2020년 전 산업 42

[그림 2-4] 비즈니스 영향 요인의 시간표, 비즈니스 모델 43

[그림 2-5] 이론적 논의의 틀(일자리의 질적 변화) 71

[그림 2-6] 미국 노동시장에서 직종별 과업비중의 추이(1960~2009년) 80

[그림 3-1] 미국 혁신 전략 구성 97

[그림 3-2] 자동화 가능률 구간별 누적 종사자 비율 138

[그림 3-3] 전략위원회 조직도 163

[그림 3-4] PIAAC 조사에서의 국가별 직무 관련 평생학습 참여율 비교 168

[그림 3-5] PIAAC 조사에서의 근무시간 동안 비형식학습 참여 여부 국가별 비교 169

[그림 3-6] PIAAC 조사에서의 비형식학습 참여를 위한 고용주 지원 여부 국가별 비교 170

[그림 3-7] 취업자의 국가별 직무 관련 성인학습 참여율 비교 172

[그림 4-1]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과정의 Kernel 분포(가중치 적용) 180

[그림 4-2] 실업자계좌제 훈련과정의 Kernel 분포(가중치 적용) 180

[그림 4-3]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과정의 직능수준별 훈련생 수 평균 186

[그림 4-4] 실업자계좌제 훈련과정의 직능수준별 훈련생 수 평균 187

[그림 4-5]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과정 직능수준별 평균 자동화 위험 188

[그림 4-6] 실업자계좌제 훈련과정 직능수준별 평균 자동화 위험 188

[그림 4-7]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과정의 자동화 위험도와 취업률 189

[그림 4-8]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과정의 자동화 위험도와 훈련생 수 190

[그림 4-9] 실업자계좌제 훈련과정의 자동화 위험도와 취업률 191

[그림 4-10] 실업자계좌제 훈련과정의 자동화 위험도와 훈련생 수 191

[그림 4-11] 한국-미국의 자동화 위험도 분포 비교 193

[그림 4-12] 한국의 연령집단별 자동화 위험도 195

[그림 4-13] 한국의 교육수준별 자동화 위험도 196

[그림 4-14] 한국의 교육수준별 자동화 위험이 높은 그룹의 비율 198

[그림 4-15] 한국의 연령집단ㆍ교육수준별 자동화 위험도 199

[그림 4-16] 한국의 임금분포별 자동화 위험도 201

[그림 4-17] 한국의 임금분포별 자동화 위험이 높은 그룹의 비율 202

[그림 5-1]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추진 로드맵 213

[그림 부록-1]/[그림 부록-2]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과정의 고용직업분류(소분류)별 자동화 위험도 236

[그림 부록-2]/[그림 부록-3] 실업자계좌제 훈련과정의 고용직업분류(소분류)별 자동화 위험도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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