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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괄 3
제1절 계획의 의의 및 수립절차 4
1. 계획의 의의 4
2. 계획의 수립절차 5
3. 근거법령 5
4. 보고서 작성방법 5
제2절 시행계획 개요 6
1.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6
2. 2015년도 추진실적 7
3. 2016년도 시행계획 8
제2장 계획의 기본방향 및 주요내용 12
제1절 기본방향 13
제2절 2016년도 중점추진과제 14
1.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ㆍ관리 실현 14
2.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16
3.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 육성 18
4.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ㆍ항만산업 선진화 19
5. 해양 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21
제3장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및 계획 22
제1절 건강하고 안전한 해양 이용ㆍ관리 실현 23
제1관 해양오염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정착 24
1. 해양오염의 생태적ㆍ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체계적 진단 25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체계구축 25
(2) 수산환경 조사연구 28
(3)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기준 설정과 관리 강화 30
(4) 해양환경 통합모니터링 추진 및 해양환경 정보의 체계적 관리 32
(5) 국가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구축ㆍ운영 34
2. 연안ㆍ해양특성을 고려한 해역별ㆍ오염원별 관리체계 강화 36
(1)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 관리 강화 36
(2) 친환경적 폐기물 해양배출제도 운영 38
3.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육상기인 오염원의 관리기반 구축 40
(1) 연안지역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계획 40
(2) 연안지역 분뇨처리시설 설치 42
(3) 연안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44
(4) 육상오염원 저감을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 확충 46
(5) 연안 쓰레기 매립ㆍ소각시설 설치 48
4. 해양기인 오염원 관리체제 강화 50
(1) 기름오염사고 대비 방제능력 확충 50
(2)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역량 강화 52
제2관 해양생태계 서비스 질적 제고방안 마련 54
1. 연안ㆍ해양 보호구역 관리체제 강화 및 보호구역 지정 확대 55
(1) 해양보호구역 관리체계 구축 55
2. 연안ㆍ해양생태축(Blue-Infra) 조성 57
(1)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57
(2)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60
3. 하구역 건강성 회복프로그램 도입 62
(1) 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연구 62
4. 해양생물자원 관리체제 선진화 64
(1) 수산생물자원의 유전자은행 구축 및 정보관리 64
(2) 해양생태계교란생물 관리대책 66
(3) 보호대상해양생물 보전ㆍ관리 68
(4) 자원조사, 평가 및 변동 예측 기술개발 70
(5)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운영 72
제3관 통합적인 연안ㆍ해양 공간관리 기반구축 74
1. 신연안관리제도를 통한 연안통합관리 강화 75
(1) 연안통합관리의 실효성 확보 75
(2) 연안관리정보시스템 구축 77
(3) 연안해역 조사 및 DB 구축 79
2.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연안공간 조성 81
(1) 연안경관 그랜드 디자인 도입 및 적용 81
제4관 연안지역 기후변화 적응ㆍ복구체제 구축 82
1. 기후변화의 과학적 예측모델 개발 83
(1) 기후변화대응 해양기술개발 추진 83
(2) 해수면 상승 모니터링 및 예측 85
2. 기후변화 대응 연안 공간관리 기반 구축 87
(1) 해안침수예상도 제작 및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 87
3. 연안ㆍ해양환경분야 능동적 국제협력 추진 89
(1) 해양조사 정책지원을 위한 전문가 풀 운영 89
제5관 해상안전관리체제의 선진화 및 첨단화 91
1. 체계적 해사안전정책 수립을 위한 총괄ㆍ조정 법령 마련 92
(1) 선진해사안전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92
(2) 민ㆍ관 협업을 통한 해양안전문화 확산 94
2. 선박안전관리체제 강화 96
(1) 연안 여객선 안전관리체계 개선 96
(2) 원양어선 안전관리 강화 98
(3) 수입위험물컨테이너점검제도(CIP)의 시행 및 실효성 극대화 100
3. 해상교통 안전진단 제도의 정착 및 사후평가체계 정립 102
(1)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객관성ㆍ공정성 강화 102
4. 해상교통환경ㆍ안전시설의 선진화 104
(1) 광역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해양경찰력 강화 104
(2) 노후함정 교체로 해양치안역량 강화 106
(3) 연안해역 수색구조 역량 제고(Blue Guard) 108
(4) 항로표지시설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110
(5) 해양교통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112
(6) 해양수산 분야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114
5. 지능형 첨단 항법시스템 구축 116
(1) 첨단 대체항법시스템(eLoran) 개발ㆍ구축 116
(2) 전자해도 제작 및 개발 118
6. 선박기인 환경오염방지 및 국제안전규제 시행 강화를 통한 해사안전 확보 120
(1) 선박기인 환경오염 방지기술 개발 및 산업화 120
(2) 선박재활용 협약 대응시스템 구축 122
(3) 선박평형수 세계시장 선점 123
제6관 해사안전분야 국제화 125
1. IMO에서 국익창출을 위한 기반 확대 126
(1) IMO 전략적 의제발굴 기반 조성 126
2. 해사안전분야 개발협력 강화 128
(1) 해사안전분야 국제협력 강화 128
3. 해적 및 대테러 국제 공조체제 구축 130
(1) 해적퇴치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130
(2) 해양항만 위기대응 능력 강화 132
(3) 해적행위의 예방과 대응에 관한 법령 제정 134
제2절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해양과학기술 개발 136
제1관 미래 해양자원 개발 137
1. 해양광물자원 개발 및 상용화 추진 138
(1) 남서태평양 및 인도양 해양광물자원 개발 138
(2)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및 개발연구 140
(3) 바다 골재자원조사 142
2. 해양수자원 이용방안 구축 144
(1) 해양심층수 응용 신산업 기술 개발 144
(2) 해양 용존자원 추출기술 개발 146
3. 녹색 해양에너지자원 관련 기술개발 148
(1) 해양에너지 실용화 기술개발 148
(2) 해양에너지 전문인력 양성 150
4. 해양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152
(1) 해양생명공학 기술개발(R&D) 152
(2)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R&D) 154
(3) 해양생명자원조사 156
(4) 수산생명공학 산업화 기술개발 158
(5) 종자산업육성 및 전략품종 개발 기술육성 160
(6) 친환경ㆍ고부가 양식 기술개발 162
제2관 해양산업 핵심기술 개발 164
1. 해양구조물 및 해양공학산업 기술개발 165
(1) 미래해양산업기술개발 165
(2) 환경친화적인 첨단항만기술개발 167
(3) 해양CCS기술개발 사업 169
(4) 해양플랜트 산업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171
(5) 수중광역 이동통신시스템 개발 173
(6) 친환경ㆍ고효율 어구 및 자동화 기술 개발 175
(7) 심해공학수조 운용을 위한 연구인프라 구축 및 심해플랜트 Pre-FEED 원천핵심기술개발 177
(8) 해양개발용 수중건설로봇 개발 179
(9) 분산형 수중관측 제어망 개발 181
(10) 해상부유식 LNG벙커링 시스템 기술개발 183
2. 첨단 조선기술의 개발 185
(1)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국산화 추진 185
(2)고신뢰성 무인선 운용기술개발 및 인프라구축 187
(3) 100ft급 대형요트 설계 건조기술 개발 및 시제선 건조 189
3. 해양운송 안전지원 기술개발 191
(1) e-Navigation 구현 기술 개발 191
(2) 해상교통관제(VTS) 국산화 기술 개발 193
제3관 해양환경 보전 및 탐사 핵심기술 개발 194
1. 해안 및 연안 환경ㆍ생태계의 보전과 복원 195
(1) 폐기물 해양배출 정보관리 시스템(DMS)구축운영 195
(2) 해양수산 재해 대응 기술 197
2. 기후변화 예측과 대응기술 개발 199
(1) 이상 해양현상 감시 체계 구축 199
(2) 수산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연구 및 대응전략 수립 201
3. 해양 탐사ㆍ관측자료의 통합관리 및 예측ㆍ예보 203
(1) 해저지질도 작성 203
(2) 한반도 주변해역 해양특성조사 205
(3) 한국연안 해류조사 208
(4) 해양기상자료수집 및 예보체계 개선(해양예보분야) 210
(5) 운용해양(해양예보)시스템 구축 212
(6)해양예보서비스 기본 인프라 구축 214
(7) 서해 연안지질 위험요소 연구 216
(8) 동해-동중국해 관할수역 해양과정 파악과 현안해결 연구 218
제4관 해양과학 기술개발 역량 강화 220
1. 해양과학기술 연구기반 확충 221
(1) 해양조사선 건조 및 운영 221
(2) 극지 및 대양과학연구 223
(3) 해양조사장비 검정센터 운영 226
(4) 수산연구시설, 선박 및 연구장비 운영 228
2.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 운영 230
(1) 해양한국발전프로그램(KSGP) 운영 230
3.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232
(1) 조류관측 및 실시간 해수유동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232
(2) 정지궤도 해양위성 개발 및 활용연구 234
(3)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236
(4)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 238
4. 해양과학정보 네트워크 구축 240
(1) 한국해양자료센터 및 실시간 어장정보 시스템 운영 240
(2) 종합해양정보시스템 구축 242
(3) 해양과학조사자료 관리기관 운영 244
(4) 전지구 실시간 해양관측정보센터 구축 246
(5) 수산과학정보서비스 및 종합상황정보 구축 및 운영 248
5. 국제공동연구 추진 250
(1)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NOWPAP) 활성화 250
(2)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PEMSEA) 연계 강화 252
(3) 한ㆍ중 황해환경 공동조사 254
(4) 황해광역해양생태계(YSLME) 보전 사업 256
(5) 해양과학 국제연구사업 258
(6) 국제해저지각시추사업(IODP) 260
(7) UN 세계해양환경평가(RP) 능동대응 262
제3절 미래형 고품격 해양문화관광의 육성 264
제1관 다양한 해양레저활동 발굴 및 육성 265
1.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266
(1) 해양레저스포츠 시장 육성 266
(2)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268
2. 크루즈관광 육성방안 마련 270
(1) 크루즈산업 활성화 추진 270
3. 해수욕장ㆍ바다낚시 활동 고품격화 272
(1)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272
제2관 해양관광자원의 보전과 이용 274
1. 해양관광자원 활용 기반 구축 275
(1) 해양관광ㆍ레저 정보기반 구축 275
2. 도서관광 활성화 277
(1) 도서종합개발 277
(2) 도서지역 해상교통 지원 279
제3관 해양관광 공간의 조성과 정비 282
1. 해양레저스포츠 기반 구축 283
(1) 해양 관광ㆍ레저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보급 283
(2) 해양레저 스포츠 전문인력 양성 285
2. 연안공간 정비를 통한 친수공간 조성 확산 287
(1) 연안정비사업 추진 287
(2) 쾌적하고 아름다운 항만친수공간 개발 289
(3) 해양유휴공간 휴양지 개발 291
제4관 해양관광정책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293
1. 해양관광자원 활용기반 구축 294
(1) 동해안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294
(2) 서해안권 광역관광 개발계획 297
(3)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사업 300
(4) 해양관광활동 증진을 위한 법령 정비 303
제5관 해양문화 콘텐츠의 다양화 305
1. 해양역사ㆍ문화자원의 발굴 및 해양의식의 확산 306
(1) 해상왕 장보고 재조명ㆍ평가사업 추진 306
(2) 해양교육ㆍ문화 육성 308
(3)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 310
2. 2012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 활용 312
(1) 동북아 해양관광레저특구 조성 312
제4절 동아시아 경제 부상에 따른 해운ㆍ항만 산업의 선진화 314
제1관 세계 해운시장 주도 및 국제협력 강화 315
1. 전략적 해상 물류네트워크 구축 316
(1) 글로벌 물류정보 공유체계 구축 316
(2) 한-ASEAN 항만개발 협력사업 318
2. 동아시아 해운협력 주도 320
(1) 한중일 교통물류장관회의 320
(2) 한ㆍ중 항로의 안정적 발전 322
(3) 다자 및 양자간 해운협력 추진 324
3. 세계물류 선진화 공헌 프로그램 수립 326
(1) 해외항만 개발협력사업 326
제2관 경쟁력 있는 해운ㆍ항만 물류기업 육성 328
1. 특성화를 통한 경쟁력의 지속적 강화 329
(1)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 329
(2) 연안선박 현대화 금융지원 331
(3) 물류기업 해외진출 지원 333
(4) 해운시장 리스크 관리기반 강화 335
제3관 녹색 해운ㆍ항만의 실현 337
1. 녹색 해운(Green Shipping) 구현 338
(1) 연안해운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 338
(2) 친환경 선박 기술 개발 및 시험ㆍ인증ㆍ표준화 체계 구축 341
2. 그린항만(Green Port) 구축 343
(1) 그린항만 구축(마산구항 방재언덕) 343
제4관 세계 초일류 허브항만 구축 345
1. 동북아 중심항만 구현을 위한 기반투자 지속 346
(1) Pentaport형 대형컨테이너 중심항만건설(부산항신항, 광양항 개발) 346
2. 지역거점 항만개발 348
(1) 권역별 특화된 거점항만 개발 348
(2) 환적 중심항 육성 351
3. 항만배후단지 개발 354
(1) 항만종합물류단지 건설(항만배후단지개발) 354
(2) 고부가가치 항만배후단지 육성 356
4. 허브항만 다양화 추진 358
(1)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지원(울산신항) 358
5. 동북아시아 항만간 전략적 제휴 확대 및 통합 360
(1)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360
제5관 친환경 레저도시형 부가가치 항만 개발 362
1. 항만재개발 신속 추진 363
(1) 항만 및 주변공간의 효율적 개발ㆍ이용 363
2. 마리나 및 크루즈 항만개발 366
(1)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 마리나 인프라 확충 366
(2) 크루즈 항만건설을 통한 크루즈 인프라 구축 368
제6관 항만개발관리시스템 구축 370
1. 정확한 물동량 예측에 근거한 항만개발 방안 마련 371
(1) 항만트리거룰 확대 및 수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371
제7관 항만 운영의 효율화 373
1. 항만노무 공급체계 개편 지속 추진 374
(1)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편 374
2. 항만운영 성과평가 체제 구축 376
(1) 부두운영회사(TOC) 성과평가 추진 376
3. 차세대 항만보안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378
(1) 차세대 물류보안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378
4. 항만 운영ㆍ기능의 고도화 380
(1) 항만ㆍ내륙 간 연계수송망 구축 380
(2) 해운항만물류 통합정보망 구축 382
제8관 해사인력 양성 384
1. 해기인력 공급안정화 및 교육여건 개선 385
(1) 해기인력 공급 안정화 385
2. 선원복지 증진 및 근무여건 개선 387
(1) 선원복지 증진 및 근무여건 개선 387
제5절 해양관할권 강화 및 글로벌 해양영토 확보 389
제1관 해양영토 관리능력 강화 390
1.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한 해양영토 관리능력 강화 391
(1) 독도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및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기반 구축 391
(2) 무인도서의 체계적 관리 393
(3) 영해기준점 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395
2. 종합적 해양공간관리방안 수립 397
(1) 관할해역 해양지질 및 지구조 연구 397
(2) 국가해양기본도 제작 399
(3)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 및 활용연구 401
(4) 종합해양과학기지 유지보수 및 시설보강 403
3. 유엔 해양법협약 관련 상시 모니터링 체제 구축 405
(1)해양통합관리정책 개발 및 국제해양질서 대응체제 구축 405
제2관 해양영토 개척을 통한 글로벌 해양경영 강화 407
1. 해상수송로 확보 및 해양력 강화 408
(1) 국제해상수송로 안전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확대 408
(2) 국익과 관련된 해외 해양영토와 수역 수호 능력 강화 410
2. 해양외교 및 국제협력 강화 412
(1) 해양지명조사 및 홍보 지원 412
(2) 한ㆍ미 해양과학기술협력 강화 414
(3) 주변국가 해양안보 협력 강화 416
(4) 해양조사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422
제3관 남북한 해양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424
1. 남북한 해양 접경지대 공동 활용방안 마련 425
(1) 남북한 해운항만협력의 단계적 확대 425
제4장 기관별 주요 추진사업 427
1. 총괄 428
2. 기관별 사업내역 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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