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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개요 8
1. 연구목적 8
2. 연구범위 8
II. 북한 지식재산 활동, 남북 지재권협력 현황 및 협력방안 10
1. 북한의 지식재산권제도 10
가. 북한 지식재산제도의 연혁 10
1) 특허법 10
2) 디자인보호법 11
3) 상표법 12
4) 원산지명법 13
5) 콤퓨터쏘프트웨어법 13
나.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기구 13
1) 북한의 산업재산권 관련 기구 13
2) 북한의 특허대리사무소 현황 15
2. 북한의 지식재산권 정책 23
가. 북한의 연구개발투자 성과에 대한 보호 체계 23
1) 북한의 과학기술정책과 지식재산권법의 변화 23
2) 연구개발과 그 성과물의 보호 27
나. 투자확대와 지식재산권 정책 29
1) 북한의 개방정책 29
2) 개방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정책의 변화 31
3. 북한의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33
가. 북한의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33
1) 북한 내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33
2) 외국에의 지식재산권 등록 현황 47
나. 남북한 지식재산권법 비교 52
1) 특허법 52
2) 상표법 57
3) 디자인법(공업도안법) 62
4) 컴퓨터소프트웨어법 65
5) 원산지명법 68
4. 남북의 지식재산권 협력 현황 70
가. 북한의 남한 내 출원 및 등록 동향과 남한의 북한 내 출원 및 등록 현황 70
1) 북한의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70
2) 외국인의 북한 내 특허출원 및 등록 72
3) 외국인에 의한 북한 내 상표출원 절차 73
4) 북한의 남한 내 출원 및 등록 74
5) 남한의 북한 내 출원 및 등록 75
6) 향후 전망 77
나. 남북한 협력 현황 78
1) 국제 사회에서의 협력 현황 78
2) 국내에서의 상호 협력 현황 78
3) 남북한 협력에 대한 전망 79
III. 선행사례 분석 연구 80
1. 독일의 지재권법제 협력과 통합 80
가. 동독의 산업재산권 제도 80
1) 동독에서 산업재산권 역사 80
2) 통독조약(Einigungsvertrag)에 따른 동독의 산업재산권과 확장법의 태동 82
나. 통독조약에서 산업재산권 84
1) 통독조약에서 산업재산권의 특별 규정 84
2) 통독조약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기타 법규 85
다. 확장법 시행의 문제점과 해결과제 88
1) 확장법 시행 및 평가 88
2) 확장법 시행을 위해 해결해야 했던 과제 89
라. 통독조약에 의한 확장법의 제정 90
1) 확장법의 구성 및 당시 현황 90
2) 확장법에 의한 산업재산권 제도의 변화 92
마. 확장법의 내용 93
1) 확장법의 시행 당시 상황 및 원칙 93
2) 확장법의 내용 98
바.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 103
2. 중국-대만 협력 사례 106
가. 양국의 산업재산권 제도 분석 106
1) 중국 산업재산권 제도 개관 106
2) 대만 산업재산권 제도 개관 112
3) 중국과 대만 산업재산권제도 비교 분석 117
나. 양안관계교류 발전 119
1) 양안 관계 개요 119
2) 시대별 변화 119
3) 양안 경제협력기본 협정 121
다. 양안관계에서의 산업재산권 교류 123
1) 양안관계 산업재산권 분포 현황 123
2) 양안 지식재산권 보호 협정 129
3) 기타의 협력 현황 133
라. 남북 간의 산업재산권 관계에 주는 시사점 134
1) 양안관계와 남북관계의 배경 비교 134
2) 교류 현황 비교 135
3) 지식재산권에 대한 우선권 인정의 효과 135
3. 중국-홍콩 협력 사례 136
가. 중국과 홍콩의 관계 변화 136
1) 홍콩의 중국 반환 이전 136
2)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136
나. 홍콩 산업재산권 제도 개관 137
1) 특허법 137
2) 상표 138
3) 산업재산권 현황 140
다. 중국-홍콩 산업재산권 제도의 특이점 143
1) 지정특허당국 143
2) 형식심사와 실질심사 143
라. 홍콩 특허 제도의 변화 143
마.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 145
1) 특별행정구역의 성립 145
2) 산업재산권의 개별적 보호 145
3) 신권리와 구권리의 충돌 145
4. 호주-뉴질랜드 협력 사례 146
가. 양국 간 협력 관계 146
나. 호주-뉴질랜드 산업재산권제도 비교 147
1) 특허법 147
2) 상표법 148
다. 양국 간 산업재산권 교류 현황 151
1) 호주 내 뉴질랜드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151
2) 뉴질랜드 내 호주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151
라. 양국 간 산업재산권제도 협력 152
1) 현재까지의 현황 152
2) 공동 특허변리사 체제 구축 153
3) 공동 특허 출원 및 심사제도 개관 156
4) 공동 특허출원 및 심사 제도의 분석 157
5) 호주-뉴질랜드 특허제도 협력 특이점 159
마. 남북관계에 주는 시사점 160
1) 최초의 개별 국가 간의 특허제도 통합 사례 160
2) 특허 심사절차의 통합 161
IV. 남북한 산업재산권 교류 협력 방안 162
1. 남북한 산업재산권 협력의 전제 조건 162
가. 상품 유통(무역)의 활성화 162
나. 산업재산권의 상호 인정 164
1) 현재 상황 164
2) 상호 인정이 가능한 근거 164
3) 산업재산권 상호 인정을 위한 기초적인 유인책 166
2. 남북한 산업재산권의 단계별 협력 방안 169
가. 예상 가능한 협력 단계 169
나. 산업재산권 상호 인정 단계 171
1) 주된 협력점 171
2)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173
다. 산업재산권 교류 및 협력 단계 174
1) 주된 협력점 174
2)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176
라. 산업재산권 통일화 단계 176
1) 주된 협력점 177
2)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178
V. 결론 181
참고문헌 183
[첨부 1] 남한기업의 대북 상표 출원 현황 (2008년~2015년 현재) 185
[첨부 2] 북한을 지정한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현황 186
[첨부 3] Vertrag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uber die Herstellung der Einheit Deutschlands (Einigungsvertrag, 통독조약) 187
[첨부 4] 확장법 ; Gesetz ueber die Erstreckung von gewerblichen Schutzrechten (Erstreckungsgesetz - ErstrG) 192
[첨부 5] 개인, 기관별 발명권 및 특허권 건수 204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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