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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17
제Ⅰ장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65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65
1. 사업의 배경 65
2. 사업의 목적 65
제2절 사업의 추진경위 및 근거 66
1. 사업의 추진경위 66
2. 사업의 추진근거 66
제3절 사업의 주요 내용 67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사업의 주요쟁점 68
제1절 기초자료분석 68
1. 사회경제지표 현황분석 68
2. 교통관련 현황 분석 73
제2절 상위 및 관련계획 검토 77
1. 상위 계획 검토 77
2. 지역계획 검토 112
3. 부처의 성과목표 체계 123
제3절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방문 126
1. 현장조사 결과 126
2. 관계기관 방문 결과 126
제4절 예비타당성조사의 쟁점 131
1. 기술검토 및 비용추정 상의 쟁점 131
2. 수요추정 상의 쟁점 134
제5절 노선대안 설정 136
1. 노선대안 설정 기본방향 136
2. 노선대안 검토 137
3. 노선대안 설정 140
제Ⅲ장 비용 추정 141
제1절 비용 추정의 개요 141
1. 비용 추정의 기본방향 141
2. 도로설계기준 146
3. 소음영향검토 148
제2절 총사업비 추정 150
1. 공사비 추정 150
2. 부대비 추정 168
3. 용지보상비 추정 170
4. 예비비 추정 173
5. 총사업비 추정 결과 제시 174
6. 사업계획 총사업비 비교 175
제3절 유지관리비 추정 176
1. 표준 유지관리비 176
2. 고속국도 확장 유지관리비 178
제4절 연차별 투입계획 185
1. 일반적 기준 185
2. 연차별 투입현황 185
제Ⅳ장 교통수요 추정 187
제1절 교통수요 추정의 개요 187
제2절 기본자료 설정 188
1. 교통존 체계 188
2. O/D 자료 189
3. NETWORK 자료 189
제3절 분석의 범위와 수준 190
1. 시간적 범위의 설정 190
2. 공간적 범위의 설정 190
제4절 기본자료 수정 196
1. 기준연도의 O/D 및 Network 수정 196
2. 장래연도의 O/D 및 Network 수정 198
제5절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202
1. 통행배정모형의 전제 202
2. 통행배정 모형의 정산 결과 207
제6절 장래교통수요 추정 211
1. 장래교통수요 추정결과 211
2. 사업 노선 및 주변 도로 교통량 변화 212
제Ⅴ장 편익 산정 218
제1절 편익의 항목 218
제2절 편익항목별 산정방법 220
1.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221
2. 통행시간비용 절감편익 225
3. 교통사고비용 절감편익 226
4. 환경비용 절감편익 227
제3절 편익 산정 결과 235
제Ⅵ장 경제성 분석 237
제1절 개요 237
1. 평가방법 237
2. 경제성 분석의 주요 전제 238
제2절 경제성 분석 결과 240
제3절 민감도 분석 결과 242
1. 민감도 분석의 의의 242
2. 민감도 분석 결과 242
제Ⅶ장 정책적 분석 243
제1절 개요 243
제2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245
1. 관련 계획 및 정책 방향과의 일치성 245
2. 사업의 추진의지 및 선호도 246
제3절 사업추진상의 위험 요인 248
1. 재원조달 가능성 248
2. 재무성 분석 253
3. 환경성 평가 264
제Ⅷ장 지역균형발전 분석 266
제1절 지역낙후도 267
제2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272
제Ⅸ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287
제1절 AHP 분석의 개요 287
제2절 AHP를 활용한 「영동고속도로 안산~북수원 확장사업」의 종합판단 289
1. 평가 대안 289
2. 조사 대상 집단 290
3. AHP 구조 및 평가항목 290
4. AHP 분석 결과 293
제3절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298
1.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대상 기준 298
2.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방법 및 수행 절차 299
3. 본 사업의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결과 301
제4절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303
참고문헌 306
[부록] 영동고속도로 안산~북수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AHP 평가를 위한 설문 307
〈표 Ⅰ-1〉 사업 내용 67
〈표 Ⅱ-1〉 사업 영향권의 행정구역 현황 69
〈표 Ⅱ-2〉 사업 영향권의 토지이용 면적 현황 70
〈표 Ⅱ-3〉 사업 영향권의 인구 및 일반현황(2012년 기준) 70
〈표 Ⅱ-4〉 사업 영향권의 인구 추이 71
〈표 Ⅱ-5〉 사업 영향권의 세대수 추이 71
〈표 Ⅱ-6〉 사업 영향권의 학생수 추이 72
〈표 Ⅱ-7〉 사업 영향권의 자동차등록대수 추이 72
〈표 Ⅱ-8〉 사업 영향권의 종사자 수 추이 73
〈표 Ⅱ-9〉 사업 영향권의 도로연장 추이 73
〈표 Ⅱ-10〉 사업지 주변도로 교통량 추이 74
〈표 Ⅱ-11〉 추진전략별 세부과제 83
〈표 Ⅱ-12〉 중장기 국가간선도로망계획 구상 84
〈표 Ⅱ-13〉 도로정비 추진전략 88
〈표 Ⅱ-14〉 국토 간선도로망 구축 내역 89
〈표 Ⅱ-15〉 국토간선도로망 추진계획 90
〈표 Ⅱ-16〉 수도권의 간선도로망 정비구상 93
〈표 Ⅱ-17〉 수도권 간선도로 확충계획 94
〈표 Ⅱ-18〉 수도권 광역도시기본계획 변경안 간선도로망 계획 97
〈표 Ⅱ-19〉 수도권 도로망 확충계획(수도권 광역교통망계획) 101
〈표 Ⅱ-20〉 수도권 광역간선도로망 체계 구상안(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104
〈표 Ⅱ-21〉 수도권 광역간선도로망 추진사업(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105
〈표 Ⅱ-22〉 수도권 광역간선도로망 추가검토사업(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107
〈표 Ⅱ-23〉 10대 부문별 추진전략 111
〈표 Ⅱ-24〉 지역 간 연결도로망 계획안(5X5) 115
〈표 Ⅱ-25〉 국토교통부 2014년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123
〈표 Ⅱ-26〉 국토부 2014년 성과목표 관리과제 124
〈표 Ⅱ-27〉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124
〈표 Ⅱ-28〉 관계기관 의견내용(1) 126
〈표 Ⅱ-29〉 관계기관 의견내용(2) 128
〈표 Ⅱ-30〉 노선대안 검토 140
〈표 Ⅲ-1〉 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이용한 프로그램 현황 142
〈표 Ⅲ-2〉 작업단계별 내용 142
〈표 Ⅲ-3〉 비용 보정지수 144
〈표 Ⅲ-4〉 도로부문 사업비 산출방법 145
〈표 Ⅲ-5〉 본선 기하구조기준 146
〈표 Ⅲ-6〉 본선 횡단 구성 제원 147
〈표 Ⅲ-7〉 연결로 횡단 구성 제원 147
〈표 Ⅲ-8〉 현황소음 측정결과 148
〈표 Ⅲ-9〉 소음 현황 148
〈표 Ⅲ-10〉 저감후 소음 예측 결과 149
〈표 Ⅲ-11〉 고속도로 세부공종별 토공구간 표준공사비(2003년 기준) 151
〈표 Ⅲ-12〉 부대공 및 교통처리공, 제잡비 요율 산정 153
〈표 Ⅲ-13〉 방음터널공사비 산정결과 154
〈표 Ⅲ-14〉 토공구간 공사비 산정결과 154
〈표 Ⅲ-15〉 교량 형식선정조건 156
〈표 Ⅲ-16〉 교량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2012년 기준) 158
〈표 Ⅲ-17〉 교량형식에 따른 교량구간 표준 공사비(2012년 기준) 158
〈표 Ⅲ-18〉 구조물 확장계획 159
〈표 Ⅲ-19〉 구조물 공사비 산정 결과 159
〈표 Ⅲ-20〉 터널 형식선정 조건 160
〈표 Ⅲ-21〉 고속국도의 터널공사비(2012년 기준) 160
〈표 Ⅲ-22〉 고속국도의 터널공사비(2012년 기준) 161
〈표 Ⅲ-23〉 터널확장계획 161
〈표 Ⅲ-24〉 터널공사비 산정결과 161
〈표 Ⅲ-25〉 고속도로 건설시 시설 연장별 표준단가(2012년 기준) 162
〈표 Ⅲ-26〉 출입시설 공사비 기준단가(2012년 기준) 162
〈표 Ⅲ-27〉 출입시설 제원 163
〈표 Ⅲ-28〉 안산JCT 출입시설 공사비 164
〈표 Ⅲ-29〉 둔대JCT 출입시설 공사비 164
〈표 Ⅲ-30〉 군포IC 출입시설 공사비 164
〈표 Ⅲ-31〉 동군포IC 출입시설 공사비 164
〈표 Ⅲ-32〉 부곡IC 출입시설 공사비 165
〈표 Ⅲ-33〉 북수원IC 출입시설 공사비 165
〈표 Ⅲ-34〉 출입시설 공사비 산정결과 165
〈표 Ⅲ-35〉 육교현황 165
〈표 Ⅲ-36〉 육교 공사비 산정결과 166
〈표 Ⅲ-37〉 영업소 설치 기준단가(2003년 기준) 166
〈표 Ⅲ-38〉 영업소 공사비 산정결과 166
〈표 Ⅲ-39〉 공사비 산정결과 종합 167
〈표 Ⅲ-40〉 공사비 요율에 의한 설계용역비 168
〈표 Ⅲ-41〉 공사비 요율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비 요율 169
〈표 Ⅲ-42〉 공사 복잡도에 따른 구분(토목공사) 169
〈표 Ⅲ-43〉 부대비 집계표 170
〈표 Ⅲ-44〉 지역별 지목별 보상배율 171
〈표 Ⅲ-45〉 동별 평균공시지가(2012년도 가격기준) 172
〈표 Ⅲ-46〉 본선 용지구입비 산출결과 172
〈표 Ⅲ-47〉 출입시설 용지구입비 산출결과 173
〈표 Ⅲ-48〉 용지보상비 집계표 173
〈표 Ⅲ-49〉 총사업비 추정 결과 174
〈표 Ⅲ-50〉 총사업비 비교표 175
〈표 Ⅲ-51〉 소비자 물가지수 176
〈표 Ⅲ-52〉 고속국도의 연차별 표준유지관리비(일반구간) 177
〈표 Ⅲ-53〉 신규 고속국도 확장계획 178
〈표 Ⅲ-54〉 신설 고속국도 교량 형식 및 연장 179
〈표 Ⅲ-55〉 신설 고속국도 일반구간(토공, 일반교 구간) 연차별 유지관리비 180
〈표 Ⅲ-56〉 기존 고속국도 교량 형식 및 연장 181
〈표 Ⅲ-57〉 기존 고속국도 일반구간(토공, 일반교 구간) 연차별 유지관리비 183
〈표 Ⅲ-58〉 본 사업구간의 연차별 총유지관리비 184
〈표 Ⅲ-59〉 연차별 사업비 투입 기준 185
〈표 Ⅲ-60〉 사업비 연차별 투입율 185
〈표 Ⅲ-61〉 연차별 사업비 투입비용 186
〈표 Ⅳ-1〉 수도권 교통수요조사 네트워크 존체계 188
〈표 Ⅳ-2〉 시간적 범위 설정 190
〈표 Ⅳ-3〉 영향권 설정결과 192
〈표 Ⅳ-4〉 직접 영향권에 대한 PⅤ율 194
〈표 Ⅳ-5〉 기준연도 네트워크 세부 수정내역 197
〈표 Ⅳ-6〉 권역별 인구 유입비율 199
〈표 Ⅳ-7〉 장래 O/D수정시 추가반영된 택지개발계획 199
〈표 Ⅳ-8〉 수도권 산업단지 개발계획 화물차 원단위 200
〈표 Ⅳ-9〉 장래 O/D 수정시 추가반영된 산업단지 개발계획 200
〈표 Ⅳ-10〉 본 사업지와 인접한 장래 도로망 계획 201
〈표 Ⅳ-11〉 수단별 재차인원 203
〈표 Ⅳ-12〉 버스와 화물차의 승용차 환산계수 203
〈표 Ⅳ-13〉 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1일 교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 203
〈표 Ⅳ-14〉 차종별 시간가치(수도권: 2007년 기준) 204
〈표 Ⅳ-15〉 통행비용함수 206
〈표 Ⅳ-16〉 교통량 수준별 허용기준 207
〈표 Ⅳ-17〉 기준연도의 도로망 정산결과 209
〈표 Ⅳ-18〉 사업구간 연도별 추정교통량 211
〈표 Ⅳ-19〉 본 사업구간 및 주변 도로 교통량 예측결과(2022년~2026년) 214
〈표 Ⅳ-20〉 본 사업구간 및 주변 도로 교통량 예측결과(2031년~2036년) 216
〈표 Ⅴ-1〉 도로사업 시행에 따른 편익항목 218
〈표 Ⅴ-2〉 편익 보정 지수 220
〈표 Ⅴ-3〉 속도ㆍ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10년 가격기준) 222
〈표 Ⅴ-4〉 속도ㆍ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2012년 기준) 224
〈표 Ⅴ-5〉 차종별 시간가치(수도권: 2007년 기준) 225
〈표 Ⅴ-6〉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발생비율 227
〈표 Ⅴ-7〉 도로부문의 교통사고 비용 원단위(2007년 기준) 227
〈표 Ⅴ-8〉 차종별ㆍ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7년 기준) 229
〈표 Ⅴ-9〉 속도ㆍ차종별 총 대기오염비용(2012년 기준) 231
〈표 Ⅴ-10〉 차종별ㆍ속도구간별 대기오염비용 산출 모형의 계수 232
〈표 Ⅴ-11〉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시 이격거리 관련 파라미터 234
〈표 Ⅴ-12〉 소음가치의 원단위(2007년 기준) 234
〈표 Ⅴ-13〉 편익 산정 결과 (첨두시) 235
〈표 Ⅴ-14〉 편익 산정 결과 (비첨두시) 236
〈표 Ⅴ-15〉 편익 산정 결과 236
〈표 Ⅵ-1〉 비용 및 편익 보정지수 239
〈표 Ⅵ-2〉 경제성 분석 결과 240
〈표 Ⅵ-3〉 연차별 비용편익 흐름표 241
〈표 Ⅵ-4〉 민감도 분석 242
〈표 Ⅶ-1〉 정책적 분석 항목의 범주화 244
〈표 Ⅶ-2〉 사업주체별 재원부담 금액 249
〈표 Ⅶ-3〉 사업비 연차별 투입액 249
〈표 Ⅶ-4〉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분야 투자계획(2013~2017) 250
〈표 Ⅶ-5〉 부문별 연차별 투자규모(2011~2015) 251
〈표 Ⅶ-6〉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중기투자계획(2013~2017) 252
〈표 Ⅶ-7〉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사업 투자액 분담계획 252
〈표 Ⅶ-8〉 경제성 분석과 재무성 분석 비교 254
〈표 Ⅶ-9〉 재무성 분석을 위한 연도별 총사업비 산정내역 258
〈표 Ⅶ-10〉 재무성 분석을 위한 운영비용 산정내역 259
〈표 Ⅶ-11〉 재무성 분석을 위한 추정운영수입 산정결과 260
〈표 Ⅶ-12〉 재무성 분석 결과 261
〈표 Ⅶ-13〉 재무성 분석표 : 불변현금흐름 분석_재정지원이 없는 경우 262
〈표 Ⅶ-14〉 재무성 분석표 : 불변현금흐름 분석_재정지원이 있는 경우 263
〈표 Ⅷ-1〉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지표의 개요 268
〈표 Ⅷ-2〉 지역낙후도지수 산정을 위한 지표간 가중치 268
〈표 Ⅷ-3〉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별 순위 270
〈표 Ⅷ-4〉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71
〈표 Ⅷ-5〉 시ㆍ군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271
〈표 Ⅷ-6〉 세분류가 필요한 부문 277
〈표 Ⅷ-7〉 본 사업의 투자비 내역 283
〈표 Ⅷ-8〉 지역경제 파급효과(검토안) 284
〈표 Ⅷ-9〉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85
〈표 Ⅸ-1〉 영동고속도로 안산~북수원 확장사업의 조사결과 요약 289
〈표 Ⅸ-2〉 영동고속도로 안산~북수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292
〈표 Ⅸ-3〉 가중치 산정범위 293
〈표 Ⅸ-4〉 각 항목별 가중치 산정 결과 294
〈표 Ⅸ-5〉 AHP 평가결과 295
〈표 Ⅸ-6〉 평가자별 의견일치도와 AHP 평점에 따른 결론 297
〈표 Ⅸ-7〉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방법 299
〈표 Ⅸ-8〉 본 사업의 총괄 요약표 305
[그림 Ⅰ-1] 사업구간 67
[그림 Ⅱ-1] 과업의 대상지역 69
[그림 Ⅱ-2]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기본방향 78
[그림 Ⅱ-3] 국토형성 기본골격 79
[그림 Ⅱ-4] 국가철도망 계획 82
[그림 Ⅱ-5] 국가간선도로망계획 86
[그림 Ⅱ-6] 제2차 도로정비 기본계획(2011~2020)의 목표 87
[그림 Ⅱ-7] 국토간선도로망 전체(수정) 91
[그림 Ⅱ-8] 수도권 간선도로망 구상 95
[그림 Ⅱ-9]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 구상도 96
[그림 Ⅱ-10] 수도권 공간구조 골격구상 개념도(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98
[그림 Ⅱ-11] 간선철도망 계획구상(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99
[그림 Ⅱ-12] 간선도로망 계획구상(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100
[그림 Ⅱ-13] 수도권 광역간선도로망 구상안(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107
[그림 Ⅱ-14] 경기도 고속도로망 확충계획(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108
[그림 Ⅱ-15] 경기도 간선도로망도(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109
[그림 Ⅱ-16] 경기도보조간선도로망도(경기도 도로정비기본계획 수정계획) 110
[그림 Ⅱ-17] 도시공간구조의 구상 113
[그림 Ⅱ-18] 안산시 도시공간 구조 114
[그림 Ⅱ-19] 기능별 가로망체계도 118
[그림 Ⅱ-20] 도시기본계획 교통체계도 120
[그림 Ⅱ-21] 도시기본계획 교통계획도 122
[그림 Ⅱ-22] 사전타당성조사 시ㆍ종점 132
[그림 Ⅱ-23] 예비타당성조사 구간 시점 133
[그림 Ⅱ-24] 노선대 선정 136
[그림 Ⅱ-25] 확장구간 현황 137
[그림 Ⅱ-26] 출입시설구간 확장 139
[그림 Ⅲ-1] 도로부문 사업비 추정방법 143
[그림 Ⅲ-2] 3D 소음모델링(SoundPlan7.1) 149
[그림 Ⅲ-3] 토공구간 공사비 추정방법 150
[그림 Ⅲ-4] 용지보상비 추정과정 170
[그림 Ⅳ-1] 영향권 설정 결과 192
[그림 Ⅳ-2] 사업노선 확장에 따른 주변 교통량 변화(3%) 193
[그림 Ⅳ-3] 사업노선 확장에 따른 주변 교통량 변화(5%) 193
[그림 Ⅳ-4] 기준연도 통행배정 정산 지점 208
[그림 Ⅳ-5] 사업 시행시 사업구간 및 주변 도로 교통량 변화(2022년) 212
[그림 Ⅳ-6] 사업 시행시 사업구간 및 사업지 인근 주변 도로 교통량 변화(2022년) 213
[그림 Ⅳ-7] 장래교통수요 추정 지점 213
[그림 Ⅴ-1] 속도ㆍ차종별 총 차량운행비용 변화도 224
[그림 Ⅷ-1] 지역내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74
[그림 Ⅷ-2] 지역간 산업연관표(IRIO)의 기본구조 275
[그림 Ⅸ-1] 영동고속도로 안산~북수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291
[그림 Ⅸ-2] 민간투자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수행 절차 300
〈표 1〉 영동고속도로 안산~북수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평가항목 요약 311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316
[그림 1] 평가 예 309
[그림 2]/[그림 1] 영동고속도로 안산~북수원 확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AHP 계층 구조 310
[그림 3]/[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316
[그림 4]/[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평가 317
[그림 5]/[그림 4] 제3계층 중요도 평가(지역균형발전) 317
[그림 6]/[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318
[그림 7]/[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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