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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II. 이론적 기반 2
1.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정의와 범주 2
2.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의 정당성 3
3. 집행과정의 단계 모형 4
III.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변화과정 5
1.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도입 이전 시기(-1999): 예술 전문 인력 양성 5
2. 문화예술교육정책의 형성기(2000-2005): 예술강사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추진 6
3.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성장기(2006-2012): 정책당국으로서 문화부의 지배적 위치 강화 8
4.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전환기(2013년 이후):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12
IV.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집행과정 분석 14
1.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목적과 목표: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기준으로 14
2. 문화예술교육정책 집행의 지침 개발 단계 14
3. 문화예술교육정책 집행의 예산 배분 단계: 정책 집행의 타당성 분석 15
4. 문화예술교육정책 집행의 감시 단계 16
V. 결론 17
참고문헌 19
〈표 1〉 문화예술교육의 범주 3
〈표 2〉 정책의 집행과정 5
〈표 3〉/〈표 6〉 1999년 이전의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분류(자료: 문화부세입세출예산) 6
〈표 4〉/〈표 7〉 2000-2005년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분류 7
〈표 5〉/〈표 8〉 2000-2005 문화예술교육정책 예산 변화(자료:문화부 2000-2005 세입세출예산 재구성) 7
〈표 6〉/〈표 9〉 문화예술교육정책의 제도화 과정 8
〈표 7〉/〈표 10〉 2005-2012년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분류 10
〈표 8〉/〈표 11〉 2005-2012 문화예술교육정책 예산 변화(자료: 문화부 예산기금운용계획 재구성) 11
〈표 9〉/〈표 12〉 2013-2015년 문화예술교육정책의 분류 12
〈표 10〉/〈표 13〉 2013-2015 문화예술교육정책 예산 변화(자료: 문화부 예산기금운용계획 재구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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