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목차

I. 연구배경 및 목적 8

1. 배경 8

2. 목적 9

II.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9

1. 제도의 의의 9

1.1. 정의 9

1.2. 도입배경 10

1.3. 시행목적 11

2. 법령구조 11

2.1. 적용대상 11

2.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체계 12

2.2.1. 인정 신청 12

2.2.2. 등급 판정 12

2.2.3. 등급별 분포 및 변화 13

2.3. 급여 종류 14

2.3.1. 재가급여 14

2.3.2. 시설급여 14

2.3.3. 특별현금급여 14

2.3.4. 수급자의 급여 이용현황 15

2.4. 장기요양급여 비용 15

2.4.1. 수급자 일부 부담(본인일부부담금) 15

2.4.2. 수급자 전액 부담 15

2.4.3. 수급자 부담 경감(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50 감경) 16

2.5. 장기요양기관 16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6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 16

3.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재원 17

3.1. 장기요양보험료 17

3.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17

3.3. 본인일부부담금(급여를 받는 자가 일부 부담하는 비용) 18

재가급여 18

시설급여 18

4.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18

4.1. 법적 규정 18

4.1.1. 재가급여 비용의 산정 기준 18

4.1.2. 시설급여 :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 18

4.2. 월 한도액 19

재가급여 월 한도액 19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 19

5. 다른 국가의 장기요양보험제도와의 비교 19

5.1. 일본 19

5.2. 독일 21

5.3. 프랑스 22

5.3.1. 개인별자립수당 22

5.3.2. 본인부담금 23

6.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23

6.1. 획일적인 본인부담 체계 23

6.2.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에 대한 기준 불명확 24

III.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제도 24

1. 제도의 의의 24

1.1. 정의 25

1.2. 시행목적 25

2. 국민건강보험법의 구조 25

2.1. 가입자의 범위 25

2.2. 요양급여 종류 26

진찰ㆍ검사 26

약제(藥劑)ㆍ치료재료의 지급 26

처치ㆍ수술 및 그 밖의 치료 26

예방ㆍ재활 26

입원 26

간호 26

이송(移送) 26

2.3.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26

2.3.1. 서설 26

2.3.2. 요양급여비용(수가)의 개념 27

2.4.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28

3. 국민건강보험의 재원 28

4. 급여비용(본인부담) 체계 29

4.1. 의의 29

4.1.1. 본인일부부담금 29

4.2.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의 산정 29

4.2.1. 일반적 원칙 29

본인의 일부부담 29

본인부담상한제 33

4.2.2. 예외(본인의 전부부담) 33

IV. 기타 유사 사회보장법령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34

1. 서설 34

2. 각 유사 사회보장법령의 개관 35

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5

2.2. 고용보험법 35

2.3. 영유아보육법 36

3. 본인부담금 체계 관련 비교ㆍ분석 36

4. 급여범위 등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 관련 비교ㆍ분석 42

4.1. 급여범위 초과 비용 관련 42

4.2. 제제규정 관련 43

5. 소결 44

V. 장기요양보험법상 본인부담체계의 탄력적 운용방안 45

1. 규정형식에 관하여 45

2. 구체적 운용방안 50

2.1. 본인부담금 비율의 세분화 등 50

2.1.1. 서설 50

2.1.2. 세분화 방안 51

2.1.3. 소결 54

2.2. 고려 가능한 보완 제도 55

2.2.1. 산정 특례의 도입 55

2.2.2.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57

2.2.3. 기존의 본인부담액 경감 규정의 활용 57

2.2.4. 대상자와 급여유형 매칭(matching) 후 본인부담금을 감경하는 방안 도입 60

VI. 급여 범위 등을 초과하여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운용방안 63

1. 초과 급여의 성질 63

1.1. 서설 63

1.2.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본인전부부담 조항의 해석 63

1.3. 소결 67

2. 부당이득 환수 및 그 밖의 법적 제재 68

2.1. 부당이득 징수 68

2.2. 법령 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 73

2.2.1. 지정취소 등 73

2.2.2. 벌칙 75

2.3. 소결 77

VII. 개정안 제시 78

[표 1] 법 적용대상 구분 12

[표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 체계 12

[표 3] 등급판정기준 및 등급 구분 13

[표 4] 장기요양등급인정자 규모 13

[표 5] 2014년 연도말, 장기요양보험 인정자수 14

[표 6]/[표 7] 노인의료복지시설 시설 및 인력기준 17

[표 7]/[표 8] 일본의 개호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20

[표 8]/[표 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각 사례 31

[표 9]/[표 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위임 근거 규정 47

[표 10]/[표 11] 1일당 시설급여비용 51

[표 11]/[표 12] 제1안 : 시설별 본인부담금 비율 차등 적용 52

[표 12]/[표 13] 제3안 : 본인부담금 산정식(예시) 적용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