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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및 구성 6
제1절 연구의 배경 6
제2절 연구의 목적 12
제3절 연구의 구성 13
제2장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실태 15
제1절 전남의 노동시장 동향 15
1. 노동시장의 주요지표 현황 15
2. 종사상의 지위별 주요 동향 16
제2절 비정규직 규모 및 현황 19
제3절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 20
1. 월평균 임금수준 20
2.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수준 22
제4절 비정규직 근로복지 현황 23
제5절 비정규직 업종별 특징 28
1. 공공부문의 특징 28
2. 민간부문의 특징 33
제3장 전남의 산업과 비정규직 실태 39
제1절 전남의 산업구조 실태 39
제2절 전남의 비정규직 고용실태 추정 41
제3절 전남 비정규직 근로실태 추정 44
제4절 전남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 56
1.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실태조사(사례) 57
2. 경기도의 비정규직 실태조사(사례) 63
3. 전남 비정규직의 고용개선 실태 추정 65
제5절 전남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향 71
1. 실태분석 시사점 71
2.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향 73
제4장 비정규직 처우개선 유인체계 77
제1절 비정규직 개선기업 지원제도 77
1.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경기도 지원 사례 참고) 77
2. 정규직 전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82
제2절 공공조달과 비정규직 고용형태 개선 연계 84
1. 공공조달의 특성과 고용개선 연계 가능성 84
2. 공공조달과 고용형태 개선을 연계한 외국의 사례 85
제3절 공공조달을 통한 비정규직 근로 및 고용개선 99
제5장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와 현황 102
제1절 비정규직 차별 현황 및 시정제도 102
1.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의 개요 102
2. 비정규직 차별시정 대상과 시정 절차 103
제2절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운영 현황 105
1.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현황 105
2.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처리 현황 108
제3절 비정규직 차별해소관련 정책과제 111
1. 비정규직 근로조건의 투명한 관리 111
2. 임금 및 근로조건 차별의 해소 113
3. 감독 강화와 차별해소 인센티브제 도입 114
제6장 전라남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종합계획 116
제1절 고용개선 종합계획의 비전 116
1. 안정된 고용으로 행복한 전남 116
2.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일자리 118
제2절 고용개선을 위한 정책 원칙 119
1. 공공서비스 공여 필요성 119
2. 공공서비스의 내부화 121
3. 공공서비스의 외부화 124
4. 민간부문의 유인체계 124
제3절 비정규직 지원계획 목표(2015~2018) 125
1. 다운 프로젝트(Down Project): 공공 비정규직 줄이기 125
2. 업 프로젝트(Up Project): 민간부문 정규일자리 늘리기 127
3. 제로 프로젝트(Zero Project): 정규-비정규직간 차별 없애기 128
제4절 고용개선 목표 달성 추진전략 130
1. 단기적인 고용개선 추진전략 130
2. 중장기적 고용개선 추진전략 133
제5절 고용개선 추진체계 137
1. 전남 노사민정 공동협약 강화 137
2. 공공서비스 위원회 설치 활용 137
3.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의 가동 138
참고문헌 140
〈표 2-1〉 지역별 주요 고용지표(2014년 7월) 15
〈표 2-2〉 지역별ㆍ종사상지위별 취업자 수(2014년 7월) 17
〈표 2-3〉 지역별ㆍ종사상지위별 취업자 비율(2014년 7월) 17
〈표 2-4〉 전남의 지역별 취업자 수 (2013년 2월) 18
〈표 2-5〉 지역별 비정규직 근로자 및 비율(2014년 3월) 19
〈표 2-6〉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변화추이(2014년 3월) 20
〈표 2-7〉 근로 형태별 월평균 임금수준(명목임금) 21
〈표 2-8(1)〉 정규직ㆍ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격차 22
〈표 2-8(2)〉 정규직ㆍ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격차 23
〈표 2-9〉 정규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비율 24
〈표 2-10〉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 보험가입 증감률 25
〈표 2-11〉 근로형태별 국민연금 가입률 26
〈표 2-12〉 근로형태별 건강보험 가입률 27
〈표 2-13〉 근로형태별 고용보험 가입률 28
〈표 2-14〉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증감 추이 29
〈표 2-15〉 공공부분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12-2013) 29
〈표 2-16〉/〈표 2-15〉 지자체별(전남) 비정규직 규모(2012년 기준) 30
〈표 2-17〉/〈표 2-16〉 전남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현황(2012년 기준) 31
〈표 2-18〉/〈표 2-17〉 공공기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 32
〈표 2-19〉/〈표 2-18〉 공공 및 민간부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통계 33
〈표 2-20〉/〈표 2-19〉 전남의 민간부문 정규직 및 비정규직 현황(추정) 34
〈표 2-21〉/〈표 2-20〉 전남의 민간부문 정규직 및 비정규직 비율(추정) 34
〈표 2-22〉/〈표 2-21〉 근로 형태별 정규 및 비정규직의규모 추이 35
〈표 2-23〉/〈표 2-22〉 민간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 평균 임금 36
〈표 2-24〉/〈표 2-23〉 민간부문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월평균 임금추정(2014.07) 37
〈표 2-25〉/〈표 2-23〉 민간부문 비정규직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추정(2014.07) 38
〈표 3-1〉 전라남도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2014.07) 39
〈표 3-2〉 전라남도 규모별 기업체 현황 (2014.07) 42
〈표 3-3〉/〈표 3-2〉 전라남도 종사자수별 기업체 현황 (2014.07) 43
〈표 3-4〉/〈표 3-3〉 전라남도 산업별 비정규직 추정 (2014.07) 44
〈표 3-5〉/〈표 3-4〉 전국 상용직 근로자의 근로 실태(임금) 45
〈표 3-6〉/〈표 3-5〉 전남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 근로 실태(임금) 46
〈표 3-7〉/〈표 3-6〉 전남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실태(임금) 47
〈표 3-8〉/〈표 3-7〉 전남 제조업 근로자의 근로 실태(임금) 48
〈표 3-9〉/〈표 3-8〉 전남 제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임금) 추정 48
〈표 3-10〉/〈표 3-9〉 전남 전체 건설업 근로자의 근로실태(임금) 추정 49
〈표 3-11〉/〈표 3-10〉 전남 건설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임금) 추정 49
〈표 3-12〉/〈표 3-11〉 전남 도소매업 근로자의 근로 실태(임금) 50
〈표 3-13〉/〈표 3-12〉 전남 도소매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임금) 추정 50
〈표 3-14〉/〈표 3-13〉 전남 숙박 및 음식업 근로자의 근로 실태(임금) 51
〈표 3-15〉/〈표 3-14〉 전남 숙박 및 음식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실태(임금) 추정 51
〈표 3-16〉/〈표 3-15〉 전남 고용형태별 비정규직 근로복지 실태 53
〈표 3-17〉/〈표 3-16〉 전국 산업별 4대 보험 가입률(근로복지) 실태 54
〈표 3-18〉/〈표 3-17〉 사례지역 비정규직 실태조사(민간부문 정규직 전환실적) 66
〈표 3-19〉/〈표 3-18〉 비정규직 고용개선 실태조사(민간부문 정규직 전환실적) 67
〈표 3-20〉/〈표 3-19〉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 및 실적 68
〈표 3-21〉/〈표 3-20〉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 및 실적 69
〈표 3-22〉/〈표 3-20〉 중앙부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계획 및 실적 70
〈표 4-1〉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우대지원 내용(경기도의 사례) 79
〈표 4-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심사표(2012년 경기도 사례) 80
〈표 5-1〉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개요 103
〈표 5-2〉 연도별 차별시정 신청 현황과 추이 106
〈표 5-3〉 고용 형태별 차별신청 현황과 추이 107
〈표 5-4〉 비정규직 차별신청 내용 및 특징 108
〈표 5-5〉 비정규직 차별신청 내용 및 특징 109
〈표 5-6〉 비정규직 차별시정 신청 내용 처리결과 110
〈표 5-7〉 임금관련 차별시정 신청 처리결과 111
〈표 6-1〉 "다운 프로젝트"를 비정규직 감소 목표 126
〈표 6-2〉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비정규직 비중(2014년 3월) 127
〈표 6-3〉 "업 프로젝트"의 정규직(무기계약) 증가 목표 128
〈표 6-4〉 "제로 프로젝트"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목표 129
〈그림 3-1〉 전라남도 사업체 비율 현황 (2014.07) 40
〈그림 3-2〉 전라남도 산업별 종사자 비율(2014.07) 41
〈그림 3-3〉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100인 미만기업) 57
〈그림 3-4〉 비정규직의 도급, 파견, 교체사용, 감축 계획 58
〈그림 3-5〉 비정규직의 활용 목적에 대한 응답결과 59
〈그림 3-6〉 비정규직의 정규직과 동종ㆍ유사업무 수행여부 59
〈그림 3-7〉 비정규직의 임금 및 후생수준 차이의 인지도 60
〈그림 3-8〉 향후 사업자의 비정규직 차별시정 개선 의향 61
〈그림 3-9〉 비정규직 근로자의 우선 개선 요구사항 61
〈그림 3-10〉 기업 규모별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신청 의향 62
〈그림 3-11〉 사업주 및 근로자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청사항 63
〈그림 6-1〉 민선6기 도정 방침 116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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