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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취득세 1
1. 명의신탁부동산의 상속 취득세 납세의무 1
2. 발코니 확장시 고급주택 해당 여부 2
3. 체육시설업 필수시설 취득시 입회금 포함 여부 3
4. 회원제 골프장 내 기숙사 건물의 취득세 중과 대상 여부 5
재산세 6
1. 신탁계약한 산업단지개발 토지 분리과세 여부 6
2. 재산세 과세대상 사실상 토지의 범위 7
3. 주택건설사업 관련 토지 분리과세 해당 여부 8
기타 9
1.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여부 9
2. 대도시내 법인의 지점설치 관련 등록세 중과세 9
3. 토지개발사업 완료 후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율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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