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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추진 배경 6
Ⅱ. 일반 현황 7
1. 중고자동차 사업자 거래시 세금납부 제도 7
2. 중고자동차 매매업자 현황 8
3. 중고자동차 거래 현황 8
4. 상품용 중고자동차 앞면등록번호판 보관 제도 9
5.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 10
6.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 제도 10
7. 중고자동차의 제시ㆍ매도 신고 및 상품용표지 부착 제도 10
Ⅲ. 상품용 중고자동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
1. 위장 당사자거래를 통한 조세 탈루 심각 11
개선방안 17
매도자 인감증명서(본인사실서명확인서 포함)에 매수자 실명 기재ㆍ발급 의무화 17
이전등록시 매수자의 실명이 기재ㆍ발급된 인감증명서(본인사실서명확인서 포함)만 허용 18
무등록 매매업에 대한 실질적 단속 실시(의견표명) 19
이전등록신청 대행시 매수자의 위임장 서식 통일 19
위임장 징구시 매수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명확화 19
2. 앞면등록번호판 보관제도의 현실성 결여로 불법운행 심각 22
개선방안 - 앞면등록번호판 보관체계 문제점 개선 (제1안, 제2안) 25
3. 책임보험 미가입 불법운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 27
개선방안 - 無책임보험 운행방지를 위한 단체 책임공제제도 도입 28
4. 자동차 매매업 불법행위 단속규정 미비 28
개선방안 29
자동차 매매업에 대한 정기적 단속실시 규정 신설 29
단속 참여자에 대한 단속정보 보안교육 등 강화 30
5. 상품용표지 부실ㆍ허위 기재 만연 30
개선방안 32
상품용 제시 전 성능상태점검 의무화 32
상품용표지 부착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사본 게시 의무화 32
6.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부실 교부 제재규정 미비 33
개선방안 - 유효기간 경과된 성능상태기록부 교부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33
7. 매매업체간 음성적 거래를 통한 대포차 발생 33
개선방안 - 양수업체 이전등록전 관할조합 제시신고 의무화 34
8. 제시ㆍ매도ㆍ반환시 조합에 신고기한 불명확, 관리 사각지대 발생 35
개선방안 - 제시ㆍ매도ㆍ반환시 매매사업조합에 신고기한 명확화 35
Ⅳ. 권고 대상기관 및 조치기한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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