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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의의 배경 1
Ⅱ. 사회적 할인율에 대한 제 논점정리 3
1. 미래가치는 꼭 할인되어야 하는가? 3
2. 미래를 할인하는 것보다 현재를 할증하는 것은 어떤가? 3
3. 할인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무엇이 다른가? 4
4. 사용가능한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4
5.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시 어떤 할인율을 사용해 왔나? 5
Ⅲ. 우리나라에서 국책사업 분석시 사용하는 사회적 할인율 도출의 이론적 근거 6
1. 2003년까지의 사회적 할인율 6
2. 2004년 이후부터의 사회적 할인율 7
Ⅳ. 해외 각국의 할인율과 추정방식 12
1. 미국, 호주 : 시장이자율 사용 12
2. 영국, EU : Ramsey모형 사용 13
3. 일본과 중국의 경우 13
Ⅴ. 결론 : 우리나라에 적용할 사회적 할인율과 향후 연구 15
참고문헌 17
[표 1] 주요국가의 사회적 할인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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