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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국방개인정보보호 관리지침 / 국방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국방부, 2012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법령/지침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1
제어번호
NONB1201211203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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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총칙 4

제1조(목적) 4

제2조(적용범위) 4

제3조(용어 정의) 4

제4조(개인정보 보호원칙) 5

제2장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등의 업무와 책임 6

제5조(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지정) 6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업무와 책임) 6

제7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업무와 책임) 7

제3장(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시행) 7

제8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승인) 7

제9조(개인정보처리방침의 공표) 8

제4장 개인정보의 관리적 보호조치 9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9

제11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9

제12조(개인정보파일대장 관리등록) 9

제13조(바이오정보) 9

제14조(개인정보 신규 수집ㆍ변경시 자체평가) 10

제15조(개인정보 수집시 동의를 받는 방법) 10

제16조(민감정보 처리) 11

제17조(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11

제18조(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회원가입 방법 제공) 11

제19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12

제20조(개인정보의 외부위탁) 13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13

제22조(정보주체의 열람요구 처리) 13

제23조(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요구 처리) 14

제24조(정보주체의 처리정지요구 처리) 14

제25조(개인정보 침해사고) 15

제26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한) 16

제27조(개인정보 영향평가) 16

제5장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17

제28조(물리적 접근제한) 17

제29조(출력 복사시 보호조치) 17

제30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18

제31조(개인정보의 암호화) 18

제32조(접근통제) 18

제33조(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방지) 19

제34조(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운영) 19

제6장 개인정보관리 자체 실태점검 20

제35조(자체실태점검 주기 및 절차) 20

제36조(자체실태점검 결과 반영) 20

제7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21

제37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21

제38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21

부칙 21

[별표 1]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22

[서식1] 개인정보파일대장 ([]등록 []변경등록)/신청서 23

[서식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대장 24

[서식3]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25

[서식4]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26

[서식5] 개인정보 ([]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27

[서식6] 개인정보 ([]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29

[서식7]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처리 현황대장 30

[서식8]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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