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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서론 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4
2. 연구내용 5
3. 연구 방법 5
4. 선행 연구 6
Ⅱ. 어린이집 설치와 보육수요ㆍ공급 7
1. 어린이집 설치ㆍ인가 7
가. 관련 법ㆍ규정 7
나. 설치 인가 실태와 문제 11
2. 보육수요와 공급 13
가. 추정 보육수요율 13
나. 보육공급률 17
3. 어린이집 인가 규제와 보육수요율 적용 20
가. 인가 제한 20
나. 보육계획 수립 21
다. 인가 제한 적용 비율 22
Ⅲ. 정책제언 28
참고문헌 30
〈표 Ⅱ-1-1〉 보육시설 신규 설치 건수 11
〈표 Ⅱ-2-1〉 연령별 보육수요 추계 15
〈표 Ⅱ-2-2〉 지역 및 연령별 유아 중기 추가 보육수요 추계 17
〈표 Ⅱ-2-3〉 시ㆍ군ㆍ구 보육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 18
〈표 Ⅱ-2-4〉 시ㆍ도별 시ㆍ군ㆍ구 정원충족률 평균 19
〈표 Ⅱ-2-5〉 어린이집 공급 정원 대비 현원: 2010 20
〈표 Ⅱ-3-1〉 시ㆍ도별 시ㆍ군ㆍ구 어린이집 설치 인가제한 현황 21
〈표 Ⅱ-3-2〉 시ㆍ도별 보육계획 수립 여부 22
〈표 Ⅱ-3-3〉 시ㆍ도별 시ㆍ군ㆍ구에서 적용하는 영아 수요율 23
〈표 Ⅱ-3-4〉 지역규모별 영아 적용비율 24
〈표 Ⅱ-3-5〉 인가제한 여부별 영아 적용비율 현황 24
〈표 Ⅱ-3-6〉 공급률별 영아 적용비율 25
〈표 Ⅱ-3-7〉 시ㆍ도별 시ㆍ군ㆍ구에서 적용하는 유아 수요율 26
〈표 Ⅱ-3-8〉 지역규모별 유아 적용비율 26
〈표 Ⅱ-3-9〉 인가제한 여부별 유아 적용비율 현황 27
〈표 Ⅱ-3-10〉 공급률별 유아 적용비율 27
〔그림 Ⅱ-1-1〕 보육시설 신규 인가 처리 절차 10
〔그림 Ⅱ-2-1〕 2009년 보육시설 이용률과 추정수요율 15
〔그림 Ⅱ-2-2〕 2004년 보육시설 이용률과 추정수요율 16
〔그림 Ⅱ-2-3〕 시ㆍ군ㆍ구 보육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 18
〔그림 Ⅱ-2-4〕 시ㆍ군ㆍ구 국공립 공급률 및 이용률 평균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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