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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총칙 5
제1절 지침의 목적 5
제2절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정의 5
제3절 법적근거 6
제2장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6
제1절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절차 6
제2절 지구지정 고시 방법 7
제3절 지구 지정에 따른 보고 7
제3장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유형 및 지정기준 8
제1절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유형 8
제2절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기준 8
제3절 자연재해위험지구 등급분류 기준 11
제4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수립 12
제1절 정비계획의 정의 12
제2절 계획수립 대상 및 수립권자 12
제3절 계획기간 13
제4절 계획수립시 검토사항 13
제5절 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4
제6절 정비사업 시행대상 15
제7절 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16
제8절 정비계획 수립결과 제출 16
제5장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17
제1절 타당성 평가 목적 17
제2절 타당성 평가 기본원칙 17
제3절 타당성 평가 기준 17
5-3-1. 시ㆍ군ㆍ구 투자우선순위 평가 17
5-3-2. 평가항목의 등급분류 및 배점 18
(1) 평가 18
(2) 평가 항목별 배점 19
5-3-3.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9
(1) 비용편익분석(B/C) 19
(2) 피해면적 20
(3) 피해액 20
(4) 재해발생 위험도 21
(5) 시민불편도 21
(6) 인명 손실도 21
(7) 재해위험지구 내 건축 등의 행위제한 여부 22
(8) 재해위험지구 지정 후 경과연수 23
제4절 평가결과에 의한 투자우선순위 결정 23
5-4-1. 시ㆍ군ㆍ구별 투자 우선순위 평가 23
(1) 지구별 평가표 작성 23
(2) 동일 점수시 우선순위 결정 24
5-4-2. 광역자치단체의 투자우선순위 평가 24
5-4-2-1. 항목별 세부 평가 방법 및 기준 25
① 비용편익분석(B/C) 25
② 피해면적 25
③ 피해액 26
④ 재해발생 위험도 26
⑤ 시민불편도 27
⑥ 인명 손실도 27
⑦ 재해위험지구 내 건축 등의 행위제한 여부 28
⑧ 재해위험지구 지정 후 경과연수 28
⑨ 부가적 평가 29
⑩ 시ㆍ군ㆍ구 투자우선순위 평가결과 반영 29
5-4-2-2. 광역 시ㆍ도 투자우선 순위표 작성 30
(1) 지구별 우선 순위표 작성 30
(2) 동일 점수시 우선순위 결정 30
제6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 수립 30
제1절 사업계획의 정의 30
제2절 사업계획 수립절차 30
제3절 사업계획의 수립원칙 31
제4절 사업계획서 작성 31
제5절 사업계획수립 보고 기한 31
제6절 사업비(예산)확보 32
제7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관리 32
제1절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시행 32
제2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국고 보조금 지원ㆍ관리 33
제3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장 관리 34
제4절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사전설계 검토 35
제8장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 및 관리 36
제1절 정비사업의 완료 37
제2절 지구 해제 시 관계전문가 사전검토 37
제3절 지구의 지정해제 고시 37
제4절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점검 38
제5절 자연 재해위험지구 관리대장 작성 38
제6절 자연 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39
제9장 자연재해위험지구 비용편익 분석 40
9-1. 비용편익분석 목적 40
9-2. 비용편익분석의 종류 40
9-3.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 46
9-4. 자연재해위험 지구 비용편익 분석 예 46
[별지서식1]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고시 55
[별지서식2]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고시 55
[별지서식3] 자연재해위험지구 사업계획수립 총괄표 (내용누락) 54
[별지서식4] 자연재해위험지구 지구별 사업계획서 56
[별지서식5] 자연재해위험지구 추진실적 보고서 (내용누락) 54
[별지 6호 서식] 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카드 59
[별첨자료] 시군별 평균 홍수피해 주기 67
판권기 7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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