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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2년 국방예산안을 금년보다 5.6%(1.8조원) 증가한 33조 1,552억원으로 편성하여 9월 30일(금)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1
‘12년도 국방예산의 특징 2
전력운영비 중점별 주요사업 현황 4
1. “전투형 군대 육성” 분야 4
① 전투부대 편성 보강 4
② 서북도서 요새화 4
③ 중대급 마일즈 장비 도입 4
④ 실전적 전술훈련을 위한 종합훈련장 구축 4
⑤ 전투용 안경 보급 4
2. “장병 사기ㆍ복지” 분야 5
① 전투부대 부사관 수당 신설 5
② 주임원사 활동비 인상 5
③ 대대급 이하 당직근무비 신설 5
④ 각급부대 참모부운영비 인상 5
⑤ 중령 단독직위 특정업무비 신설 6
⑥ 위험직무 장병들에 대한 수당 인상 및 신설 6
⑦ 신병훈련소 위생여건 개선 6
⑧ 백신접종 확대 6
⑨ 병영생활관 및 간부 숙소 개선 7
3. 주요 현안 과제 7
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지원시설 7
② 사이버 위협대비 정보보호체계 구축 7
③ 환경오염 치유 7
방위력개선비 중점별 주요사업 현황 8
① 북한의 침투/국지도발 및 장사정포 위협 대비태세 강화 8
② 전작권 전환 대비 핵심능력 8
③ 국방개혁 등 주요정책과제 8
[붙임 1] ‘12년에 달라지는 모습 9
[붙임 2] ‘12년도 방위력개선분야 주요 신규사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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