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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1
I. 서론 3
II. 외국의 형사법률구조제도의 분석 4
1. 형사법률구조제도의 유형 4
가. 유럽식 제도 4
나. 미국식 제도 4
다. 혼합형 5
2. 영국의 제도 5
가. 잉글랜드ㆍ웨일즈 5
나. 스코틀랜드 8
3. 미국의 제도 11
가. 미국의 국선변호인 제도의 개관 11
나. 미국의 국선 변호인 제도의 발전 과정 12
다. 퍼블릭디펜더(Public Defender) 제도의 발전 과정 14
라. 퍼블릭디펜더(Public Defender) 조직의 소속과 성격 14
마. 국선변호요건 및 절차 17
4. 독일의 제도 18
가. 연혁 18
나. 형사절차에서의 법률구조 19
5. 일본의 제도 20
가. 총합법률지원법의 제정 20
나. 총합법률지원법 주요내용 20
III.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22
1. 개관 22
2. 국선변호제도의 구조 및 현황 23
가. 국선변호제도의 구조 23
나. 국선변호인선정 현황 31
3. 우리나라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 32
IV. 국선변호제도의 질적 향상 33
1. 현행 법령 하에서의 노력 33
가. 재판부별 전속 국선변호인 제도 33
나. 국선변호인 선택 제도 33
다. 국선변호인 평가제 34
라. 국선전담변호사제도 34
2. 법령개정을 통한 질적 향상 방안 34
V. Public Defender의 도입가능성 및 문제점 34
1. Public Defender의 도입논의 34
2. Public Defender 제도의 장ㆍ단점 35
가. 장점 35
나. 단점 35
3. 예산상의 문제점 36
4. 조직구성상의 문제점 36
가. 사법부 소속으로 하는 방안 36
나. 행정부 소속으로 하는 방안(법률구조공단에 퍼블릭디펜더를 두는 방안) 38
다.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 38
5. 처우 및 위상에 관한 문제점 39
VI. 결론 39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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