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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10년도 인권연구 공모사업 개요 3
Ⅱ. 2010년도 인권연구 수상작(학생부) 12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과 장애인의 소득보장 - Esping Andersen의 탈상품화 지표를 중심으로 - / 윤영섭 13
요약 15
Ⅰ. 서론 16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6
2. 분석틀 19
Ⅱ. 한국의 장애인소득보장에 있어 구조적 모순 20
1. 장애인의 특수성 20
2. 장애인 복지정책 23
Ⅲ.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 28
1. 우리나라의 열악한 장애인소득보장제도 28
2.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 논의 33
Ⅳ. 결론：장애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대안 41
참고문헌 45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태도의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 김신태 47
요약 49
Ⅰ. 서론 51
Ⅱ. 관련 연구 52
1. 인터넷과 인권 52
2. 인터넷 실명제 54
Ⅲ. 연구 모형과 연구 방법 56
1. 연구 모형과 가설 56
2. 변수의 조작적 정의 59
3. 조사 표본의 설계와 자료 분석 방법 62
Ⅳ. 연구 결과 62
1. 표본의 일반적 특징 62
2.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63
3. 연구가설 검증 64
4. 추가 분석 66
Ⅴ. 토의 67
Ⅵ. 결론 69
참고문헌 71
적극적 인권실현을 위한 법률구조제도 연구 / 장정원 74
요약 77
Ⅰ. 서론：실질적 인권 실현을 위한 법률서비스 접근성 확보의 중요성 83
Ⅱ. 법률구조의 이론적 기초 84
1. 법적 정의의 추구 84
2. 근대 사법시스템의 구조와 성격 85
3. 정의에의 보편적 접근운동 86
Ⅲ. 헌법적 기본권으로서의 법률구조청구권 87
1. 법률구조청구권의 개념 87
2. 법률구조청구권의 헌법적 근거 88
Ⅳ. 각국의 법률구조제도 89
1. 미국의 법률구조제도 89
2. 영국의 법률구조제도 101
3. 일본의 법률구조제도 104
Ⅴ. 우리의 법률구조제도(1) - 국가에 의한 법률구조 108
1. 민사소송법상 소송상의 구조 108
2. 형사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제도 110
3. 대한법률구조공단 111
Ⅵ. 우리나라의 법률구조(2) - 변호사단체에 의한 법률구조 119
Ⅶ. 우리나라의 법률구조(3) - 시민단체에 의한 법률구조 120
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20
2. YMCA시민중계실 121
Ⅷ. 우리나라 법률구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1
1. 민사소송법에 의한 법률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1
2.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한 법률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4
Ⅸ. 맺는 말 129
참고문헌 131
이주아동의 인권증진 방안 - 불법체류자 아동의 국적취득 및 교육권을 중심으로 - / 이보람 133
요약 135
Ⅰ. 서론 137
1. 연구목적 138
2. 연구내용 138
3. 연구방법 139
Ⅱ. 한국의 이주아동 실태 139
1.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 현황 139
2. 이주아동의 국적처리 및 생활실태 142
3.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연혁 및 실태 144
4. 다른 나라의 경우 149
Ⅲ. 이주아동의 교육권 보장 및 국적 인정의 법적근거 152
1. 국제법적 근거 154
2. 국내법적 근거 159
Ⅳ. 개선방안 163
1. 법적 개선방안 163
2. 제도적 개선방안 167
3. 사회적 인식 개선 168
Ⅴ. 결론 170
참고문헌 173
여성중심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들의 경험 연구 - 아브락사스(abraxas),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통합으로 비상하다 - / 장동열;육예슬 174
요약 176
제1장 서론 178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78
제2절 연구의 목적 182
제3절 연구 질문 182
제2장 이론적 배경 183
제1절 양성평등적인 남성들의 직업선택 권리 183
제3장 연구방법 189
제1절 대상선정 189
제2절 연구 방법 190
제4장 분석결과 190
1. 연구 질문 1) 직업선택 배경은 무엇인가? 191
2. 연구 질문 2) 여성 직종 직업 종사경험은 어떠한가? 194
3. 연구 질문 3) 여성 직종 종사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196
4. 연구 질문 4) 여성 직종 종사 남성들을 위한 제안은 무엇인가? 198
제5장 결론 및 제언 201
참고자료 207
미성년 후견제의 순기능을 위한 대안모색 - 요보호청소년으로의 확대를 향하여 - / 윤수진 211
Ⅰ. 연구목적 및 동기 213
Ⅱ. 후견제도의 발전과 목적 216
Ⅲ. 현 후견제도의 문제점 218
1. 참고 사례 개괄 218
2. 현행 미성년 후견제도의 실태분석 221
Ⅳ. 대안 모색 234
1. 미성년 후견의 제도적 정비 - 후견인 결정방법과 과정, 감독기능의 실제적 강화 중심으로 234
2. 보험제도의 활용 242
3.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전면시행 244
4. 요보호미성년자로의 확대 244
5. 법교육을 통한 권리찾기 246
Ⅴ. 결론：앞으로의 방향 247
참고문헌 및 자료 249
기본권으로서의 성(性)적 소수자의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및 민법에의 구현을 위한 제언 / 육은령 251
요약 253
Ⅰ. 서론 25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54
Ⅱ. 전제적 논의 255
1. 선천적 성적 소수자와 후천적 성적 소수자의 차별 대우 여부 255
2. 성적 소수자와 평등원칙 260
3. 성적 소수자의 혼인에 관한 기존의 법적 논리 261
4. 소결 264
Ⅲ. 성적 소수자의 기본권으로서의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265
1. 동성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일반론 265
2. 동성 간의 결합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법적 혼인을 인정 여부 266
3. 동성 간의 결합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혼인대체제도 인정 여부 271
4. 소결 274
Ⅳ. 성적 소수자의 혼인과 가족에 관한 기본권의 민법에서의 구현을 위한 제언 276
1. 일반론 276
2. 성적 소수자의 혼인과 가족에 관한 기본권의 민법에서의 구현을 위한 제언 일반론 277
3. 성적 소수자의 입양 허용 여부 278
Ⅴ. 결론 280
참고문헌 282
국선변호인제도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 이세환 283
요약 286
Ⅰ. 서론 289
1. 문제제기 289
2. 연구의 구성 290
Ⅱ. 각국의 국선변호인 제도 290
1. 미국의 입법례 290
2. 독일의 입법례 292
3. 일본의 입법례 293
4. 비교법적 고찰 294
Ⅲ. 우리나라의 국선변호인 제도 295
1.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295
2. 연혁 296
3.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 297
4. 국선변호인의 선정 요건 299
5. 국선변호인의 선정 절차 301
6. 보수 302
7. 국선변호인 제도의 운영 상황 302
Ⅳ. 현행법상의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호 문제 305
1.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호 이념 305
2. 헌법상의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보호 306
3. 피의자 신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308
4. 법관의 피의자 심문과 변호인의 참여권 310
Ⅴ. 범죄피해자의 인권보장 문제 312
1. 서론 312
2. 외국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313
3. 우리나라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315
4.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보호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16
Ⅵ.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방향 318
1. 국선변호 예산의 확충 318
2. 국선변호인 선정절차의 개선 319
3. 변호인 불출석 등 불성실 변호의 문제 320
4. 국선변호 대상 사건의 확대 322
5. 변호사 수의 확대 323
6. 기타 제언 324
Ⅶ. 결론 326
참고문헌 329
한국에서 되살아난 호모사케르(벌거벗은 인권) - 국가는 생명정치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을 판다 - / 서종희 331
요약 333
Ⅰ. 들어가는 말 335
Ⅱ. 우리나라에서 생명정치를 통한 인권의 상품화 가능성에 대한 고찰 336
1. 국가권력에 의한 생명의 관리와 활용 336
2. 대리모와 동성혼에 관한 입법적 불비에 내재된 의도 338
3. 인간배아연구 이대로 가능한가? 344
Ⅲ. 생명정치의 한계 및 인간의 존엄성 및 인권개념에 대한 재고찰 350
1. 가족개념의 변화와 개인의 자유 및 인권 보장의 필요성 351
2. 입법을 통한 인간 상품화의 가능성 배제 352
3. 생명권과 인간 존엄성에 관한 재고찰 353
Ⅳ. 글을 마치면서 359
참고문헌 361
Ⅲ. 2010년도 인권연구 수상작(일반부) 367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제도를 통한 공익실현 방안을 중심으로 - / White shistle팀 368
요약 370
Ⅰ. 서론 374
1.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374
2. 연구방법론 376
Ⅱ. 내부고발자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 제기 - 공익론적 담론 379
Ⅲ. 내부고발자 인권의 실태 및 현실(사례를 중심으로) 381
1. 국내사례소개 381
2. 해외사례 및 제도 소개 391
Ⅳ. 내부고발자에 대한 새로운 시각 394
1. 경제학적 시각 394
2. 법사회학적 시각 396
3. 심리학적 시각 398
Ⅴ. 내부고발자 인권보호를 통한 공익 증진방안 399
1. 일반법 제정 - '내부고발자 인권보호법' 399
2.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강화 402
3. 물질적, 정신적ㆍ심리적, 법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상시 구조 프로그램 운영 404
4. 인권마인드 고취 및 인권감수성 교육 405
Ⅵ. 결론 407
참고문헌 410
Human rights를 통한 세상 바로 보기 / 이현숙 413
1. 연구의 필요성 416
2. 연구의 목적 417
3. 연구 기간 및 방법 418
4. 연구의 실천 418
휴먼세상보기반-계발활동 학습활동지 1 419
휴먼세상보기반-계발활동 학습활동지 2 420
휴먼세상보기반-계발활동 학습활동지 3 422
휴먼세상보기반-계발활동 학습활동지 4 426
휴먼세상보기반-계발활동 학습활동지 5 428
휴먼세상보기반-계발활동 학습활동지 6 430
휴먼세상보기반-계발활동 학습활동지 7 434
휴먼세상보기 프로젝트 - 학습활동지 8 (1.2차시-90분) 435
휴먼세상보기 프로젝트 - 학습활동지 9 436
5. 수업결과 및 기대효과 442
참고도서 445
'통합'을 넘어 '친구'의 이름으로 / 장영민 446
1. 대상자 선정 과정 452
2. 참여학생의 전반적 특성 453
3. 지도 과정 456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 제안서 - 휴대폰활용을 중심으로 - / 임정민;윤지환 460
Ⅰ. 문제제기 462
Ⅱ.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이론적 배경 463
1. 노동인권교육의 역사적 배경 463
2. 노동인권교육의 개념 및 정의 465
3. 국내ㆍ외 노동인권교육 사례 467
Ⅲ.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노동인권교육의 방향성 482
1. 노동인권교육의 필요성 482
2. 노동인권교육의 목적 482
3. 노동인권교육의 목표 482
4. 디지털 네이티브란? 483
5. 디지털네이티브의 미디어 이용현황 및 분석 484
6. 휴대폰을 이용한 노동인권교육 제안 489
Ⅳ. 마치면서 496
참고 497
판권기 498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과 장애인의 소득보장- Esping Andersen의 탈상품화 지표를 중심으로 - / 윤영섭 25
[표 1] 장애인정책 지출의 추이 (1997~2007년) 25
[표 2] 2010년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재정 편성 26
[표 3] 기획재정부가 밝힌 국고지원이 더 이상 안 되는 장애인 관련 지방이양사업 27
[표 4] 장애인이 가입한 연금 종류 29
[표 5]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유형별 백분율 30
[표 6] 주요 OECD 회원국의 장애인 소득보장체계 31
[표 7] 장애인연금법 3가지 방안 비교 35
[표 8] 최종 제정된 장애인연금법 36
[표 9] 2010년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37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태도의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 김신태 61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61
[표 2] 기술통계테이블 63
[표 3] 신뢰성 분석과 요인 분석 결과 64
[표 4] 다중회귀분석 결과 65
[표 5] 단순회귀분석 결과 65
[표 6] 연령, 학력, 인터넷 사용시간 등과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태도에 대한 상관분석 66
[표 7] 성별에 따른 집단간 차이 분석 67
국선변호인제도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 이세환 303
[표 1] (제목없음) 303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제도를 통한 공익실현 방안을 중심으로 - / White shistle팀 390
[표 1] 정신적 고통의 유형 390
[표 2]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내부고발 발각의 보수행렬 395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 제안서 - 휴대폰활용을 중심으로 - / 임정민;윤지환 469
[표Ⅱ-1] 프랑스 개별 노동자와 사용자의 권리와 자유 469
[표Ⅱ-2] 독일 고등학교 노동교육과정 내용 471
[표Ⅱ-3] 한국 중학교 노동인권 관련 교과 현황 472
[표Ⅱ-4] 한국 고등학교 노동인권 관련 교과 현황 472
[표Ⅱ-5] 한국 고등학교 선택과정 노동교육 내용 473
[표Ⅱ-6]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내역 479
[표 Ⅲ-1] 휴대전화 서비스 이용 현황 489
[표 Ⅲ-2] 문자서비스 이용 현황 492
장애인연금제도의 도입과 장애인의 소득보장- Esping Andersen의 탈상품화 지표를 중심으로 - / 윤영섭 20
[그림 1] 장애인 연금제도의 탈상품화 정도 분석틀 20
[그림 2] 등록 장애인 수 및 전체인구 비율ㆍ연도별 21
[그림 3] OECD국가의 장애연금 수급비율 및 GDP 대비 장애관련 예산 비율 24
[그림 4] 2009년 11월 24일 국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제 3차 속기록의 일부분 38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태도의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 / 김신태 57
[그림 1] 연구 모형 57
내부고발자(whistle blower) 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제도를 통한 공익실현 방안을 중심으로 - / White shistle팀 398
[그림 1] 계획된 행동이론에 의한 내부고발 의도의 설명과 예측 398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 제안서 - 휴대폰활용을 중심으로 - / 임정민;윤지환 480
[그림 Ⅱ-1]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480
[그림 Ⅱ-2] 국가인권위원회 미니홈피(싸이월드)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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