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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재해구호계획 수립 지침. 2010 / 소방방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소방방재청, 2010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법령/지침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91
제어번호
NONB120111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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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2010년 재해구호계획 6

Ⅰ. 재해구호의 여건 및 전망 6

Ⅱ. 재해구호의 기본방향 6

제2장 재해구호체계 7

Ⅰ. 구호의 개요 7

1. 구호의 목적 7

2. 구호의 대상 :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7

3. 구호의 종류 7

4. 구호기관 7

5. 구호지원기관 7

Ⅱ. 재해구호조직 8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 8

2. ○○시ㆍ도(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 9

Ⅲ. 재해구호계획의 수립 10

제3장 단계별 재해구호대책 11

제1절 예방 & 대비 11

Ⅰ. 이재민 수용시설ㆍ대피장소 지정ㆍ관리 11

1. 주관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1

2. 지정기준 11

3. 관리기준 12

4.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현황 등 12

Ⅱ.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 및 관리 13

1. 재해구호물자의 정의 13

2. 적용대상 13

3. 비축기준 13

4.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13

5. 재해구호물자의 지원 및 지급기준 15

6. 재해구호물자 보관창고 설치 및 물자의 관리 18

7. 재해구호물자의 사용 20

Ⅲ. 재해구호기금의 관리 23

1. 재해구호기금의 적립 23

2. 기금의 운영ㆍ관리 24

3. 기금의 사용용도(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 25

Ⅳ. 의연금품 모집ㆍ관리 및 배분 27

1. 의연금품의 모집ㆍ관리 27

2. 배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연금품의 사용 30

Ⅴ. 재해구호 교육ㆍ훈련 및 점검 33

1. 재해구호 교육 33

2. 재난관리시스템(이재민) 모의훈련 34

3. 재해구호 사전대비 점검 35

제2절 대응 36

Ⅰ. 지역구호센터 36

1. 조직(시ㆍ도, 시ㆍ군ㆍ구) 36

2. 지역구호센터의 구성ㆍ임무 36

Ⅱ. 구호물자「접수ㆍ배분센터」설치ㆍ운영 39

1. 개요 39

2. 조직 및 기능 40

3. 단계별 조치사항 46

Ⅲ. 재해구호의 실시 47

1. 구호의 기간 47

2. 구호의 실시 47

3. 재해구호상황의 보고 47

4. 구호의 내용 47

Ⅳ. 구호물자의 배분 51

1. 재난관리시스템 구호배분(물자분야)시스템 운영 51

2. 이재민 수용시설에 구호물자 직접공급 53

3. 구호차량 유료도로 통행료면제 절차 54

4. 이재민 구호활동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58

제3절 복구 61

Ⅰ.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 61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중앙지원 대상 61

2. 중앙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61

Ⅱ. 재원별 재해구호금 지원 62

1. 재난지원금 및 재해구호기금 62

2. 복권기금 65

3. 의연금(전국재해구호협회) 66

제4장 행정사항 70

Ⅰ. 평상시 보고체계 70

1. 시ㆍ도지사 → 소방방재청장 70

2. 시ㆍ군ㆍ구청장 → 시ㆍ도지사 70

Ⅱ. 재해발생시 보고체계 70

1. 시ㆍ군ㆍ구청장 → 시ㆍ도지사 → 소방방재청장 70

2. 전국재해구호협회장 → 소방방재청장 70

3. 대한적십자사총재 → 소방방재청장 70

부록 71

[별표 1] ○○시ㆍ도 재해구호기금 운용ㆍ관리조례 72

[별표 2] 재해구호업무 담당자 비상연락망 73

[별표 3] 재해구호물품세트 포장 및 문자표시 규정 78

[별표 4] "이재민은 이런 물품이 필요합니다." 83

[별지 1호 서식] 재해구호물자 점검부 84

[별지 2호 서식] 기부금 영수증 85

[별지 3호 서식] 의연물품 수령증 86

[별지 4호 서식] 구호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송장 87

[별지 5호 서식] 구호차량 유료도로 통행료면제 송장발급일지 89

[별지 6호 서식] 고립예상지역 구호활동 Action Plan 관리카드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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