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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 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붙임]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2
1. 입법추진 배경 2
2. 추진 경과 2
법률 제정안 주요 내용(본문 7장 19조,부칙) 3
1. 중점 3
2. 법률안 구성 3
3. 법률(안)의 주요 내용 4
4. 비용추계 6
군용비행장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관한 법률안 7
제1장 총칙 7
제2장 소음대책 구역 8
제3장 비행장 등의 소음대책 수립 9
제4장 소음방지조치 11
제5장 소음부담금의 부과 징수 14
제6장 소음대책 위원회 15
제7장 보칙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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