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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머리말
목차
Ⅰ. 서론 9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9
가. 헌법 근거 9
나. 사회적 해석과 기타 법률 11
다. 자율화의 필요성 12
2. 연구 내용 및 방법 13
Ⅱ. 대학입학 자율화추진의 필요성 14
1. 대학 자율화의 필요성 14
2. 대입 자율화의 의미와 주요 내용 17
가. 대입 자율화의 개념 17
나. 대학입학 자율화의 기본과제 17
다. 현 정부의 대학입학 자율화의 주요 내용 19
3. 설문조사 분석결과 22
가. 대학 자율화 22
나.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 24
4. 국내외 대학입학 자율화 사례 26
가. 국내 대입자율화 사례 26
나. 국외 대입자율화 사례 28
Ⅲ. 대입 3단계 자율화방안 30
1. 인수위 백서에 기초한 입안 당시 과제 내용 30
가. 과제의 기본방향 30
나. 추진계획 30
다. 기대효과 31
2. 새 정부 출범 이후 과제 추진 내용 32
가. 과제의 추진과정 32
나. 과제의 추진내용 33
3. 설문조사 분석결과 35
Ⅳ. 대입전형 기본계획 운영 방안 40
1.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성격 40
2.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41
3.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주요 쟁점 사항 50
4. 설문조사 분석결과 52
가.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대한 인식 정도 52
나.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방향 53
다.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54
Ⅴ. 자율적 운영체제 정착방안 57
1. 현안 및 과제 57
가. 자율화를 위한 기본 운영체제 57
나. 법제화의 현황과 과제 59
다. 대학입학전형 운영제체의 현황과 과제 61
2. 설문조사 분석결과 63
가.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정착 63
나. 이행담보에 대한 인식 65
다. 역할분담에 대한 인식 66
3. 자율적 운영체제 정착방안 67
가. 법제화 방안 67
나. 역할분담 및 이행담보 방안 70
다. 자율화를 위한 대학의 재정확보 및 운영 방안 75
Ⅵ. 대입자율화 선결조건 및 정책방안 77
1. 현안 및 과제 77
가. 대입자율화는 대학의 경쟁력 확보 발판 77
나. 대입자율화는 관치에 자율로의 전환 의미 78
다. 대입자율화의 주요과제: 대학 책무성 확보와 대학협의체 역량 강화 79
2. 설문조사 분석결과 81
가. 대입자율화 추진방법 81
나. 대입자율화 선결조건 83
다. 대학입학 자율화의 효과 및 변화 85
3. 대입자율화에 대한 기대 90
가. 고등학교 입학담당 교사의 주요기관에 대한 희망 사항 90
나. 대학교 입학담당 직원의 주요기관에 대한 희망 사항 92
Ⅶ. 결론 93
1. 대학입학 자율화 본질과 사회 93
가. 자율과 책임 93
나. 대학입학 자율화의 시사점 95
다. 사회적 요구 96
2. 대학입학자율화 안착을 위한 고려사항 98
가. 대입자율화 추진 제반여건 조성 98
나. 대입자율화 필요성 공감대 확산 99
다. 협의사항의 이행과 책무 100
라. 입학사정관제와 자율화 102
마. 자율적 운영체제의 강화 102
참고문헌 104
[부록 1]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107
[부록 2] 대학입학 자율화 정착에 대한 입학업무 담당자 설문조사지 125
[표 Ⅰ-1] 대학입학 자율화 관련 법률 조항 10
[표 Ⅱ-1] 대학입학전형 이해관계자 18
[표 Ⅱ-2] 새정부의 대학입시관련 공약 요약 20
[표 Ⅱ-3] 새정부의 대학입시관련 주요 국정과제 요약 21
[표 Ⅱ-4] 대학 자율화 정책관련 1순위 우선 추진 영역에 대한 의견 22
[표 Ⅱ-5] 대학 자율화 정책관련 2순위 우선 추진 영역에 대한 의견 23
[표 Ⅱ-6] 정부가 대학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대학에 일임하는 다양한 방식에 대한 순위별 구성 24
[표 Ⅱ-7]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한 정도에 대한 의견 24
[표 Ⅱ-8] 우리나라 대학의 향후 5년 후에 대한 학생선발 자율권한 정도의 예측에 대한 의견 25
[표 Ⅱ-9]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주체에 관련된 다양한 방식에 대한 순위별 구성 26
[표 Ⅱ-10] 3不 정책 실시와 관련 시대별 연표 28
[표 Ⅱ-11] 외국 대입제도의 주요 특징 29
[표 Ⅲ-1] 입학사정관제 사업 선정대학 33
[표 Ⅲ-2] 대학입학 3단계 자율화방안 인지정도 35
[표 Ⅲ-3] 대학입학 3단계 자율화방안에 대한 의견 1순위 36
[표 Ⅲ-4] 대학입학 3단계 자율화방안에 대한 의견 2순위 36
[표 Ⅲ-5] 대학입학 3단계 자율화방안 중 학생부와 수능반영비율 자율화의 우선순위 37
[표 Ⅲ-6] 대학입학 3단계 자율화방안 중 대학입학사정관제도의 활성화 우선순위 37
[표 Ⅲ-7] 대학입학 3단계 자율화방안 중 대학입학업무의 대교협 등 자율협의체 이관 우선순위 37
[표 Ⅲ-8] 대학입학 3단계 자율화방안 중 고급심화과목 확대 우선순위 38
[표 Ⅲ-9] 대학입학 3단계 자율화방안 중 수능과목 축소 우선순위 38
[표 Ⅲ-10] 대입 3단계 자율화방안 중 수능 외국어영역 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 우선순위 39
[표 Ⅲ-11] 본고사 도입에 대한 의견 39
[표 Ⅲ-12] 고교 학력격차 반영에 대한 의견 39
[표 Ⅲ-13] 기여입학제 도입에 대한 의견 40
[표 Ⅲ-14] 논술가이드라인 폐지에 대한 의견 40
[표 Ⅳ-1] 2009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주요 사항 48
[표 Ⅳ-2] 대입전형 기본계획 관련 주요 쟁점 사항 50
[표 Ⅳ-3] 대입전형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 정도 53
[표 Ⅳ-4]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 수립 방향 54
[표 Ⅳ-5]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 55
[표 Ⅴ-1] 자율의 하위요소와 대학입학전형 운영체제 57
[표 Ⅴ-2] 1단계 자율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60
[표 Ⅴ-3] 대학입학전형 자율적 운영방식 62
[표 Ⅴ-4] 2010학년도 대학입학 자율화 방안 중 전형요소 결정에 대한 의견 64
[표 Ⅴ-5] 전형요소의 희망 실질반영비율 64
[표 Ⅴ-6] 이행담보 관련 설문조사 결과 65
[표 Ⅴ-7] 자율화 이후 역할분담에 대한 설문결과 66
[표 Ⅴ-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개정 검토 방안 69
[표 Ⅴ-9] 대입전형 완전자율화를 위한 법제화 검토방안 70
[표 Ⅴ-10] 대학입학전형 참여주체의 역할분담 71
[표 Ⅴ-11]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중 입시관련 계정과목 76
[표 Ⅵ-1] 우리나라 대학경쟁력의 국제비교(IMD, WEF, The Times) 78
[표 Ⅵ-2] 우리나라 현 여건에서의 대학입학 자율화 시기와 방법에 대한 의견 82
[표 Ⅵ-3] 우리나라 현 여건에서의 대학입학 자율화 선결 조건에 대한 의견 83
[표 Ⅵ-4] 대학입학 자율화 3단계 방안 시행에 따른 교육현안에 대한 효과 86
[표 Ⅵ-5] 대학입학 자율화 3단계 방안 중 1단계 시행에 따른 교육현안에 대한 효과 88
[표 Ⅵ-6] 대학입학 자율화 시행에 따른 변화에 대한 의견 90
[표 Ⅵ-7] 대학입학 자율화 관련 기관에 대한 고교 기술의 예 91
[표 Ⅵ-8] 대학입학 자율화 관련 기관에 대한 대학 기술의 예 92
[그림 Ⅴ-1] 한국대학(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개정 입법예고 내용 67
[그림 Ⅴ-2] 대입전형본부의 조직, 기능, 인력 및 예산 구상 7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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