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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요약 6
1. 서론 14
가. 조사 배경 14
나. 조사 목적 15
다. 조사 내용 16
2. 민간투자사업 개요 17
가. 민간투자사업의 정의 17
나. 민간투자사업 필요성 17
다. 민간투자사업의 성공요소 18
라. 민간투자사업과 정부재정사업 비교 19
마. 민간투자사업에서 민간과 정부의 역할 19
3. 국내 민간투자사업 현황 20
가. 관련제도 개정추이 및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20
1) 관련제도 개정추이 20
2) 민간투자법 체계 22
3) 민간투자사업 추진방향 23
나. 국내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24
1)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 24
2)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29
다. 주요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례 33
1) 건설교통부 사례 33
2) 교육인적자원부 사례 34
라. 국방부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36
1) BTL사업 추진 현황 36
2) BTL사업 평가 37
3) 향후 개선방향 37
4. 국방분야에의 확대적용 가능성 38
가.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적합성 38
1) 민간투자법의 성격 38
2) 민간투자법의 지위 38
3) 민간투자법상 행정계획의 내용과 효력 40
4) 민간투자법과 실시협약과의 관계 43
5) 민간투자사업 확대를 위한 법적 시사점 44
나. 민간투자사업 추진방법 45
1) 사업추진방식 45
2) 대상사업 선정원칙 48
3) 민간투자사업의 참여자 50
4) 향후 민간투자 대상사업 선정시 국방부가 체크할 사항 52
다.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분석 53
1) 경제적 타당성분석 53
2) 재무적 타당성분석 56
3) 시사점 60
라.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조달방법 61
1) 최초 자금조달 (Financing) 61
2) 펀드를 활용한 자금조달 62
3) 민자사업시행법인의 출자자변경 63
4) 자금재조달 (Refinancing) 63
5)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제도 64
6)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ㆍ금융지원 64
7) 시사점 66
5/6. 결론 66
참고 문헌 70
[표 1] 국방개혁소요 대비 확정예산 비교 14
[표 2] 잠재성장률 추이 15
[표 3] 민간투자사업과 정부재정사업 비교 19
[표 4] 민간투자법 체계 22
[표 5] BTO방식과 BTL방식의 비교 25
[표 6] 시장원리 도입방식간의 비교 26
[표 7] 우리나라의 시장원리 도입방식 활용 현황 (‘06년) 27
[표 8] 국방부 아웃소싱 예산 (‘07~11년) 28
[표 9] 연도별 BTO사업 추이 29
[표 10] 2005-2006년 BTL사업 추진현황 30
[표 11] 2007년도 BTL사업 시설유형별 한도액 31
[표 12] 국방부 BTL사업 추진 계획 36
[표 13] 국방부 BTL사업 추진 실적 37
[표 14/16] 민간투자법에 정의된 민간투자대상시설 44
[표 15/17]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방식 46
[표 16/18] BTO, BOT, BOO방식간의 비교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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