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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요정책과제분야 전략목표별 자체평가 결과 2
1. 정부혁신으로 세계 10위권의 정부효율성을 구현 2
(1) 추진개요 2
(2) 추진결과 : 정상추진 19건 2
(3) 주요성과 3
(4) 개선ㆍ보완 필요사항 4
2. 국민과 함께 전자정부 세계 선도국가를 실현한다. 5
(1) 추진개요 5
(2) 추진결과 : 정상추진 11건 5
(3) 주요성과 5
(4) 개선ㆍ보완 필요사항 7
3. 자율ㆍ책임ㆍ협력ㆍ통합의 선진 지방자치 구현 8
(1) 추진개요 8
(2) 추진결과 : 정상추진 28건 8
(3) 주요 성과 8
(4) 개선ㆍ보완 필요사항 10
4.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한다. 11
(1) 추진개요 11
(2) 추진결과 : 정상추진 12건 11
(3) 주요성과 11
(4) 개선ㆍ보완 필요사항 14
5. 개성있고 활력있는 지역균형발전을 구현한다 15
(1) 추진개요 15
(2) 추진결과 : 9개 전 과제가 당초 일정대로 정상추진 15
(3) 주요성과 15
(4) 개선ㆍ보완 필요사항 17
6. 활기차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18
(1) 추진개요 18
(2) 추진결과 : 10개 전 과제가 당초 일정대로 정상추진 18
(3) 주요성과 18
(4) 개선ㆍ보완 필요사항 20
7. 선진국 수준의 재난ㆍ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한다. 21
(1) 추진개요 21
(2) 추진결과 : 정상추진 6건 21
(3) 성과목표 별 주요성과 21
(4) 개선ㆍ보완 필요사항 23
8. 행정자치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24
(1) 추진개요 24
(2) 추진결과 : 정상추진 3건, 부진 없음 24
(3) 주요성과 24
(4) 개선ㆍ보완 필요사항 26
2.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27
(1) 소통과 협력 중심의 혁신과제 추진 27
(2) 부처 자율형 혁신에 대한 지원 강화 44
(3) 자율과 성과중심의 혁신평가 실시 61
(4) 현장과 문제해결 중심의 혁신교육 학습 지원 75
(5) 온-나라 시스템의 성공적 정착 84
(6) 국내외 지식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지식행정 활성화 95
(7) 민원행정ㆍ제도개선 확대 105
(8) 투명한 행정의 정착을 위한 정보공개의 확대 118
(9) 행정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충 127
(10) 정부혁신 성과의 체계적 평가 및 공유 135
(11) 정부혁신 성과의 체계적 홍보 144
(12) 자율적ㆍ탄력적 정부조직 운영모델 확산 155
(13) 정부조직ㆍ인력 운영의 합리적 개선 166
(14) 성과중심의 조직관리제도 내실화 183
(15) 중앙행정기관 기능체계 효율화 지원 197
(16)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조직운영 지원 208
(17) 중앙 및 지방 조직진단 기반 확산 224
(18) 기록관리 표준 제정 236
(19) 공직사회 기록문화 전면 혁신ㆍ정착 246
(20) 차세대 전자정부 미래전략 수립 260
(21) 성과중심의 전자정부 사업 추진 271
(22) 행정정보의 디지털화 촉진 283
(23) 행정정보 공유 확대 293
(24)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 302
(25) 정보화마을 운영 내실화 314
(26) 보안관리 체계 개선 326
(27)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강화 341
(28) 전자정부 제도적 기반확충 349
(29) 전자정부 국제협력 확대(세계 전자정부 평가지수) 357
(30) 정부 정보자원관리 체계강화 363
(31) 지방의 권익신장을 위한 실질적ㆍ포괄적 지방이양 강화 377
(32) 국가ㆍ지방간 합리적 사무배분 및 지도ㆍ감독체계 개선 386
(33) 주민생활중심의 자치경찰제 조속 도입 390
(34) 실질적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 395
(35) 행정중심복합도시 설치 입법방안 마련 401
(3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혁신 지속 추진 407
(37) 개방과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제도 구축 415
(38) 중앙ㆍ지방간 인사교류 확대 427
(39) 양성평등을 실현하기위한 여성공무원 경쟁력 제고 436
(40) 자치단체 자율적 조직관리체계 정착ㆍ지원 445
(41) 주민편의 위주의 주민등록 제도개선 453
(42) 지방자치단체의 핵심리더 중점 육성 466
(4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제도의 보완ㆍ발전 475
(44) 지방의회의 전문성ㆍ책임성 강화 483
(45) 객관적 정보공개를 통한 주민자율통제장치 마련 490
(46) 자치단체 평가의 합리적 개편 506
(47) 건전 지방자치 발전을 도와주는 지방감사 운영 515
(48) 지방의 국정참여 및 지방지원 기능 강화 524
(49) 중앙-지방간, 지방간 갈등 예방ㆍ조정 활성화 533
(50) 지방행정환경변화에 부응한 자치단체 관할구역 합리적 개선 552
(51) 국내거주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지원 확대 559
(52) 공명정대한 공직선거 관리 566
(53) 성과창출형 혁신과제 추진 575
(54) 혁신참여기회 확대 581
(55) 자치단체 자율적인 혁신역량 제고 586
(56) 지속적 혁신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600
(57) 중앙부처 생활지원 서비스의 합리적 조정 613
(58)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으로 참여복지 활성화 618
(59) 재원불균형 완화 및 지방 자주재원 확충 624
(60)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반영 비율 확대 및 사회문화ㆍ복지분야 비중 강화 633
(61) 지방재정운용결과의 분석ㆍ진단강화 639
(62)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 및 사업예산제도 도입 645
(63) 지방세지출예산제도 도입기반 마련 655
(64) 선진형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추진 665
(65) 지방세 체계 전문화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671
(66) 지적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679
(67) 정확한 부동산정보의 통합ㆍ분석 및 적시 제공 689
(68) 납세자 만족의 지방세 정보 서비스 제공 698
(69) 지방재정운용 기술지원단 운영 702
(70) 새로운 성과 중심 예산ㆍ회계제도 정책지원 708
(71) 지역혁신발전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내실화 714
(72)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720
(73) 지역생활여건 종합개선방안 마련 726
(74) 옥외광고 제도혁신 추진 733
(75) 옥외광고물 정비 740
(76) 향토자원 개발ㆍ육성 시책추진 748
(77) 지방공기업경영혁신 추진 757
(78)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내실 추진 764
(79) 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1단계 이전기관 청사의 기본설계 착수 770
(80) 불법 공무원단체 합법전환 추진 776
(81)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기반 구축 784
(82)/(1)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796
(83) 공무원재해보상제도 개선 807
(84) 중앙징계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813
(85) 공직윤리 제도개선 및 운영 내실화 817
(86) 중앙징계위원회 운영 전문성 제고 828
(87) 징계양정기준정비 833
(88) 탄력근무제 운영 활성화 841
(89) 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제도 개선 846
(90) 국민체감형ㆍ선진국형 안전관리계획 수립 853
(91) 재난관리체계 개선 860
(92) 재난관리 각종 매뉴얼 보강 868
(93) 국가기반시설의 보호 및 보호자원관리 875
(94) 국가기반재난 대응 역량 제고 883
(95) 효율적 국가기반 상황 관리 894
(96) 자율과 혁신의 열린 조직문화 구축 902
(97) 고객만족을 위한 행복바이러스 프로젝트 추진 909
(98) 성과관리 안정적 정착 및 고도화 915
[참고] '07년도 주요정책 과제별 가중치 설정 현황 92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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