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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008년도에 변경되는 주요내용
목차
Ⅰ. 목적 4
Ⅱ. 운영방침 5
1. 새정부의 국정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포상 강화 6
2. 정부포상 대상자의 폭넓은 발굴 6
3. 정부포상의 영예성 제고 7
4. 포상적격자 선정을 위한 공적심사 강화 8
5. 일반국민 위주의 포상 실시 8
6. 수훈자에 대한 자긍심과 영예성 고취 9
7. 서훈취소 9
Ⅲ.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10
1. 포상기준의 준수 11
가. 수공기간 11
나. 재포상 금지기간 11
다. 훈격비율 12
라. 예외 12
2. 분야별 포상 추천제한 12
가. 국민포상 12
나. 공무원 포상 14
1) 재직공무원 포상 14
2) 퇴직공무원 포상 15
다. 단체표창 15
Ⅳ. 포상대상 및 분야 16
1. 국민포상 17
2. 공무원 포상 17
가. 재직공무원 포상 17
1) 포상대상 17
2) 포상시기 18
3) 포상훈격 18
나. 퇴직공무원 포상 18
1) 포상대상 18
2) 포상시기 19
3) 추천기한 19
4) 포상훈격 20
5) 재직기간 산정방법 21
6) 기타사항 23
3. 외국인포상 23
가. 포상대상 23
나. 포상시기 23
다. 훈격 23
4. 단체표창 23
가. 대상 23
나. 종류 23
5. 정부시상 24
가. 기본원칙 24
나. 분야별ㆍ성격별 균형유지 24
다. 정부시상 신설 및 격상 제한 24
라. 정부시상 등급적용 24
마. 유사 정부시상 운영 제한 25
바. 정부시상 협의 25
6. 추서 25
가. 대상 25
나. 훈격결정기준 25
Ⅴ. 포상협의 및 추천절차 26
1. 포상 수요조사 27
2. 포상건 심사 및 규모 협의 27
가. 포상건 심사 27
나. 포상규모 협의 28
3. 범죄경력 등 조회 및 공적심사 28
4. 공개검증 29
5. 포상추천 30
가. 유의사항 30
나. 제출서류 32
Ⅵ. 행정사항 33
[별지 제1호서식] 정부포상 심사지표 모델(안) 35
[별지 제2호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37
[별지 제3-1호서식]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민간인ㆍ재직공무원ㆍ단체) 38
[별지 제3-2호서식]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퇴직공무원) 40
부록 42
대한민국헌법 발췌[전문개정 1987.10.29 헌법 10호] 43
상훈법[일부개정 2005.8.4 법률 7657호] 44
상훈법 시행령[일부개정 2005.11.4 대통령령 19116호] 53
정부표창규정[일부개정 2004.3.17 대통령령 18312호] 60
모범공무원규정[일부개정 2005.1.7 대통령령 18676호] 65
대한민국 훈ㆍ포장 명칭 68
상훈시스템 사용방법 요약 70
1. 사용자등록 70
2. 추천자료 입력 70
3. 추천자료 제출 70
4. 상훈커뮤니티 70
5. 문의사항 71
FAQ : 자주 묻는 질문 모음 7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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