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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살기좋은지역 특구』지정 본격 추진 1
[붙임 1] 30개 시범지역 특구지정 추진계획 총괄내역 3
[붙임 2] 지역특구 지정으로 적용되는 규제특례의 유형별 예시 4
1. 교육 특구 4
2. 산업, 연구개발(R&D) 특구 4
3. 의료, 사회복지 특구 5
4. 관광, 레포츠 특구 5
5. 향토자원 진흥 특구 6
[붙임 3] 규제특례 법령 목록 7
1. 개별법상의 규제특례 7
2. 토지이용 규제특례 9
3. 권한이양 규제특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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