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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자부 예규 제230호, 2007. 1. 12) / 행정자치부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행정자치부, 2007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 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내용구분
법령/지침
출처
외부기관 원문
면수
32
제어번호
NONB120070090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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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목적 3

Ⅱ. 용어의 정의 3

Ⅲ. 수의계약의 유형별 구분 4

Ⅳ.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및 계약금액 결정요령 5

1. 소액 수의계약 5

(1) 소액 수의계약의 구분 5

(2) 소액 수의계약 요령 5

가.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5

나.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9

2. 소액이 아닌 경우로서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경우 10

가. 공사 10

나. 물품ㆍ용역 12

3. 하자구분 곤란ㆍ혼잡ㆍ마감ㆍ특허 공법 등 공사 15

가. 대상공사 15

나. 계약 배제대상 15

다. 평가기준 16

라. 평가결과 반영 17

마. 평가요령 17

(1) 일반사항 17

(가) 시공능력 공시액 17

(나) 시공여유율 17

(다) 경영상태 18

(라) 부실시공의 제재처분 19

(2) 기술사항 19

(3) 공동수급체 평가방법 20

바. 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시 계약금액 결정방법 21

4.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22

가. 수의계약 대상 22

나. 세부평가 방법 24

Ⅴ. 수의계약내용의 공개요령 25

1. 공통사항 25

2. 대상사업 25

3. 수의계약내역 공개내역서 25

4. 수의계약내역 공개 예외 26

Ⅵ.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않고 견적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의계약 26

[붙임양식 1] 수의계약 요청서 28

[붙임양식 2] 시공중인 관급공사 현황 29

Ⅶ. 적용 기준일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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